저렴한 소비환경 제공 산업 활성화 기여 불구 탈세 논란 ‘도마위’ 일각 “한우 대중화 정책과 괴리…한우 이미지 악영향 초래” 지적 이들 정육식당의 경우 정육점에서 판매되는 고기는 부가가치세(판매가격의 10%)가 면제되는 것을 활용해 고기 구입비와 별도로 상차림 비용만을 받는 형식으로 가게를 운영해왔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한우고기를 먹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에서 서울지역의 대형 정육식당 및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이것을 탈세의 한 유형으로 보고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향후 정육식당에 대해 어떤 조치가 취해질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한우농가들은 높은 생산비에 허덕이다 모처럼 높은 가격을 유지하나 싶었지만 때 아닌 악재에 가격이 악영향을 받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서울의 한 정육식당 대표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정당하게 영업을 하고 있는데 마치 모든 정육식당 업주들이 죄인인 것 마냥 매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며 “죄는 수입육을 한우로 속여 팔거나 폐기물을 재가공한 소위 가짜를 소비자에게 파는 사람들에게 있지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논란에 대해 강한 불만을 털어놨다. 또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줄여 크게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정육식당을 운영하는 목표는 소비자가격을 낮춰 박리다매로 수익을 높이자는 목적이지 결코 10%의 부가가치세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정육식당 대표는 “정육식당의 개념상 높은 품질의 서비스가 불가능하고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며 “결국 식당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가족단위나 소위 중산층 서민 밖에 없다. 정육식당은 서민에게 한우고기를 저렴하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문제 삼는 것은 결국 서민들에게 한우고기를 먹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한우협회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정부는 항상 한우고기가 비싸다며 소비자가를 낮추라고 말하면서 정육식당의 문제를 지적한다는 것은 결국 저렴한 한우고기를 공급하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육식당은 산지를 중심으로 붐이 일어났지만 최근에는 서울이나 수도권 대도시를 중심으로도 많은 수의 점포가 문을 열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한우소비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탈세논란의 결론에 따라 상당수 폐업 또는 성업할 수도 있다는 것이 관계자의 전언이다. 한수현 축산기업조합중앙회 전무는 정육식당 업주들의 도덕성 문제를 언급했다. “면세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가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지만 일부 개인업자가 소비자들이 누려야할 혜택을 가로채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상당부분 개선돼야 함은 사실” 이라고 전제하고, “기존 고기전문점들이 쇼케이스와 저울만 갖추면 정육식당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다. 앞으로 정육식당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미 정육식당이 상당히 자리를 잡은 가운데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어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아졌다. 정육식당의 경우 일명 로스용 외의 잔여육으로 인해 판매가격이 일반 정육점보다 높다. 저지방부위 판매활성화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육식당의 탈세논란은 분명 모처럼 구축된 한우 소비기반을 허물게 할 수 있는 악재다. 업계는 따라서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정육식당에 대한 이미지가 훼손되고, 소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 기준이나 제도는 다시 만들면 되지만 이번 논란으로 한우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는 것이 한우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