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의 막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가축생산비 절감 방안을 비롯한 지원 대책을 여러 각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축산인들은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을 통한 농가 지원방안이 국가 간 통상 마찰을 피해가면서도 가장 효과가 클 것이라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사료원료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08년도의 경우 정부에서 수입 사료 원료 대부분을 할당관세 품목으로 확대하고 세율도 무세를 적용해 줌으로써 어려움에 처해있는 양축가의 사료비 부담을 약 1천888억원 줄여주기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부의 내년도 사료원료 할당관세 운용은 FTA 발효로 나타날 축산업의 피해를 다소나마 줄이고 양축가를 보호 하는 차원에서 대폭 확대돼야 한다. 이것은 FTA로 인해 가장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양축가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수입확대로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는 양축가의 최소요구인 할당관세 혜택마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된다면 이 땅의 축산업과 양축가들은 설 곳이 없어지고 결과적으로 식량안보 마저 흔들릴 수 있다. 사료비는 축산물 생산비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해 농촌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높은 사료비는 축산농가의 양축 의욕 상실과 안전 축산물 생산 포기로 이어져 농촌사회와 국민들의 먹을거리 공급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국의 축산농가가 간절하게 원하는 사료원료 할당관세 등 세제지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