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돼지 1+등급 출현율이 크게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하며 돼지고기 품질고급화 장려금 예산 일부가 타축종에 전용될 처지에 놓여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품질고급화 장려금 예산 가운데 돼지사업비 10억원을 전용, 한우와 육우사업비에 충당키로 했다. 이는 모두 40억5천만원인 돼지 사업비의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1+ 등급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두당 1만원씩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아래 당초 돼지도축두수 가운데 3%의 출현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했다. 하지만 1년간의 사업기간(2008년 8월30~2009년 9월30일)동안 실제 1+등급 출현율이 목표치를 밑돌며 일부 예산의 불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올들어 돼지 1+등급 출현율은 매월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2.7% 달하고 있지만 정부 사업기간동의 출현율은 2.1%에 머물렀다. 이에반해 한우와 육우의 경우 오히려 장려금 지급 대상축이 당초 목표치를 상회하면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우의 경우 9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실제 사업규모는 155억9천900만원으로 73.3%가, 육우는 7억7천만원에서 13억4천700만원으로 74.9%가 각각 늘어날 전망이어서 모두 71억7천600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에따라 돼지사업비에서 10억원을 전용하되 나머지 61억7천600만원은 신규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양돈업계 관계자들은 이에대해 “장려금 지원사업계획 수립 당시에도 돼지 1+등급 출현율이 1%대를 벗어나지 못했던 만큼 ‘구색맞추기 행정”에 불과했다”며 “실제로 양돈농가들의 고급육 생산의욕을 뒷받침하거나 타축종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농가들이 지원받을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완화했어야 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의 장려금지원사업은 내년부터 중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