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정대토론회’서 밝혀 영농승계시 각종 세제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가의 경영능력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신개념의 ‘농업금융제도’가 농협개혁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본격도입 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8~19일 이틀간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품목별·기능별 조직 육성과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개최된 전국농민단체협의회의 농정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농식품부 김경규 농정국장은 즉석 질의 응답식으로 이뤄진 이날 토론회에서 영농승계시 과감한 세제지원을 통해 부족한 농촌인력 문제를 해소하고 살기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경규 국장은 그 방법을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면서 연말 또는 내년초 정도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해 검토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금융제 도입시기도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뒤늦게 토론회에 참여한 박현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담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정부 지원은 무용지물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일부 농업인들 불만에 대해 농업금융제가 그 대책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현출 실장은 “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지만 농업의 경우 (민간금융을 통해)돈 빌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이에 정부가 보조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방식으로는 이를 활용하기 어려운 농가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해당농축산인의 경영능력이나 사업계획 등을 엄격히 심사, 그 결과에 따라 돈을 빌려주는 방법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한우의 경우 번식간격이나 1등급 출현율 등 농장관리 상태나 성적 파악도 가능, 농가의 경영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만큼 농업금융제 적용이 용이할 것이라는 견해도 밝혔다. 박현출 실장은 다만 “이러한 농업금융제가 농협(개혁) 문제와 겹치면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농협개혁 논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그 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또 일부 축종에 대해서는 자조금관리위원회를 대표조직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입장을 거듭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농식품부 허태웅 축산경영과장은 생산자단체(협회)가 대표조직이 돼야 한다는 일부 축산생산자단체 임원의 지적에 대해 “대표조직은 집행기구가 아닌 해당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전제, “기존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특히 농가들로 구성된 협회와는 달리 농가와 도축, 가공, 유통, 소비자 등 모든 분야가 다 참여,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조금관리위원회가 대표조직으로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박현출 실장도 “허태웅 과장이 대표조직의 포인트를 정확히 지적했다”고 뒷받침하는 등 농식품부의 방침이 굳혀져 있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농단협 김동환 회장(대한양돈협회장)은 “앞으로 품목과 기능별 조직 활성화를 어떻게 잘할수 있는지 정부와 격의없이 대화할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면서 “뉴질랜드와 호주처럼 생산자가 뭉쳐서 유통과 가공까지 참여, 부가가치를 높일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