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구제역 청정화 이전에 제주도산 돼지고기 수출 재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그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지난 11일 “일본 역시 구제역에 대해서는 돼지고기 수출국가의 비발생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돼 있는 만큼 돼지열병과 동일한 개념으로 접근, 수입을 허용해 줄 것을 일본측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역의 단위를 국가가 아닌 WTO/SPS협정에 의거한 ‘지역주의’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청정화 선언 이전에도 수출재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3개월간 구제역 추가 발생이 없더라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씩, 연간 2회만 개최되는 OIE위원회를 통과해야 대외적으로 청정화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다 양국의 수입위생조건 협의가 또다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청정화 선언후 수출재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구제역이 돼지열병 보다 훨씬 더 강력히 규제되고 있는 만큼 (지역주의 적용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지속 설득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