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군별 감축목표 이행 점검…축분뇨 시설 미가동 농가 행정처분도 “4천두 이상 농가는 자부담” 개별시설자금 확대 요구 수용불가 시사 정부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 내년부터 각종 정책지원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로 하여금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개별처리시설 지원 확대라는 일선 현장의 요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들의 반발도 우려되고 있다. ■ 특별점검반 가동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열린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회의를 통해 오는 2012년 예정된 해양배출 중단 시점이 연장될 수 없음을 거듭 강조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등에서 감축 실적을 직접 챙기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국토해양부 입장도 불변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축실적이 부진한 지자체나 농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우선 상·하반기에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실태점검을 실시하되 올 1~10월까지 감축실적이 부진한 시·군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 농업분야 정책자금 지원시 불이익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시도에 대해서는 권역내 시군별 해양배출 감축목표를 부여, 이행실태 점검 및 단속에 나서도록 하되 기존시설을 가동치 않거나 방치하는 농가는 행정조치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 해양배출이 많은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도 요구키로 했다. 해당시군의 경우 해양배출 감축 특별대책반을 통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오는 4월말까지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자체시설 보강 등 농가별 해양배출 중단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 이행실태를 점검케 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조기 완료와 함께 환경부서와 협조, 관내 공공처리장 능력 활용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배출 중단시기 1~2년 연장이 비용증가 등 축산농가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점을 적극 홍보에 나가기로 했다. ■ 경남·북 감소폭 미미 농식품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117만톤의 가축분뇨를 해양배출, 전년대비 20% 감소했지만 해양배출 의존도가 높은 경남·북지역의 경우 그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적어 ’08년의 감소율 28%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각 지역별 해양배출량은 전년도와 비교해 제주도 90%를 비롯해 △충남 61%△경기 40% △충북 30%가 각각 감소한 데 반해 경북은 12%, 경남 7% 감소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경·남북이 타지역에 비해 해양배출이 용이한데다 해당지자체 및 농가에서 향후 해양배출 중단 정책이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경남 산청(120%), 의성(25%), 고령(20%) 등 일부 시군의 경우 양돈농가 이주 등으로 인해 사육두수가 늘면서 오히려 해양배출량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몰아붙이기 능사 아냐 이에대해 양돈농가들은 공동자원화사업 참여가 한계가 있는데다 양분수급 불균형 등 지역적 특성, 가축분뇨 처리시설 노후화 등 현실을 감안할 때 개별처리시설 지원확대 등 추가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요구는 권역내 경종농가들의 경험과 이해부족으로 인해 가축분뇨 자원화가 쉽지 않은데다 공동자원화시설 추진도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남북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대한양돈협회에서도 퇴·액비화와 정화처리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처리시설이 가능토록 한시적이나마 지난 2007년 공동자원화사업 이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개별처리 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비율을 높여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그러나 4천두 이상의 대규모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자체자금으로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하겠다며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개별처리시설의 경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오는 2012년 경남북 지역에서 공동자원화시설이 몇 개나 가동될 지 의문”이라며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농가들도 문제지만 무조건 몰아붙이는 정책도 결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해양배출 중단이후 ‘가축분뇨 대란’의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만큼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