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자조금 예산안 마련시 사전 심의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병모 양돈자조금관리위원장은 지난 23일 개최된 2010년도 제1차 양돈자조금 정기대의원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대의원회를 거친 올해 양돈자조금 예산안이 농림수산식품부 최종 승인과정에서 임의로 수정된데 따른 반발을 겨냥한 것이다. 이병모 위원장은 “정부 및 주관단체와 긴밀한 협의체제를 구축, 대의원회에 상정되기 이전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부득이 할 경우 예비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이를 통해 대의원회를 통과한 예산의 계수조정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병규(경북)· 오재곤 (전남) 대의원은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회의 승인 없이 농식품부의 수정안이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전제, “이러한 현실이라면 대의원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면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어필하기도 했다. 이에앞서 정일희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PPL(간접광고) 사업의 확대 검토요구가 묵살됐을 뿐 만 아니라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재검토 요구에도 불구, 올해 사업에 또다시 포함된 배경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정부 지원금을 소비홍보사업 외에만 사용토록 제한하는 것은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임의자조금운영도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반발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한편 대의원회는 이영규 도드람양돈조합장을 관리위원회 유통업계 전문가 위원으로 지명하고, 이정배 서울경기양돈조합장을 관리위원회 감사로 위촉했다. 이에 앞서 세입 157억8천300만원, 세출 142억1천600만원 등 2009년 양돈자조금사업 결산(안)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