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월말 현재 납입률 79% 그쳐…예년 수준 크게 밑돌아 도축장 경영난 납입지연 장기화…관리위 특단책 강구 양돈자조금 체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올 4월분까지 양돈자조금 29억원을 고지한 결과 지난달 28일 현재 79.3%인 23억원이 도축장으로부터 납입됐다. 매월 20일 전월의 양돈자조금에 대한 고지가 이뤄진 후 10일 정도면 납입률이 최소한 85%를 상회해 왔던 예년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도축장의 경영난이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조금 납입 지연 시기가 더욱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30일 기준 2009년도 양돈자조금 납입률은 89.4%에 머물면서 전년도 납입률 93.1%에 비해 3.7%P가 하락했다. 자조금 사무국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전국의 미납도축장을 매주 방문, 납입의지가 없는 3개소를 형사 고발하는 등 자조금 납입을 적극 독려한 결과 2008 · 2009년 미납분 3억원을 거출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그러나 미납분 납입에 참여하고 있는 도축장들의 경우 막상 당월 고지분 납입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양돈자조금 납입실적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이병모 관리위원장은 자조금 납입률 향상 업무를 최우선으로 특별대책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조금 사무국은 이에따라 구제역 종식선언과 동시에 관리위원과 대의원, 협회 지부장들과 연계, 도축장 방문에 나서는 한편 전담반을 재조직, 미납 도축장 뿐 만 아니라 납입률이 높은 도축장과도 유대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지속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양돈자조금 소식지에 미납도축장 명단을 공개하되 의도적인 장기체납 도축장에 대한 형사고발 확대를 추진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