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방식 개선요구 외면…‘농가 막대한 부축적’ 오해 불러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의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통계청은 최근 2009년도 축산물생산비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비육돈(생체 100kg기준) 생산비를 평균 23만8천748원, 두당 순수익은 8만8천281원으로 각각 발표했다. /본지 6월 1일자(2면 참조) 이는 지난해 돼지 생산비가 28만원을 상회할 뿐 만 아니라 생산성에 따라서는 30만원을 넘는 농가도 적지 않을 것이라는 양돈업계의 주장과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특히 통계청은 생산비의 경우 2008년 보다 7.8% 오른데 비해 순수익은 무려 48.3%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 지난 2년간의 생산비와 돼지가격 변화를 감안할 때 앞뒤가 맞지 않는 결과를 내놓아 그 신뢰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이에대해 양돈농가를 비롯한 관련업계는 한결같이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수 있는지 이해할수 없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경북에서 3천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병규 대표(청록축산)는 “정부 발표대로 라면 지난해 우리농장에서만 5억원 이상의 순수익을 올렸어야 했지만 어느 누가 보더라도 꿈같은 이야기임을 알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극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대한양돈협회가 발표한 2009년도 전국양돈농가 전산성적 분석결과 돼지생산비는 두당 28만9천615원, 두당 수익은 5만8천419원으로 통계청 발표와 비교해 생산비의 경우 5만원이 높은 반면 수익은 3만원이상 적었다. 더구나 이들 전산농가의 성적이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전산관리 농가, 그 가운데서도 상위권의 성적만을 감안한 결과인데다 수익 부문 역시 통계청과는 달리 소득의 개념에서 접근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양돈농가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것으로 보인다. 카길애그리 퓨리나 강화순 이사는 “사료비만 해도 실제 비용과 최소 5만원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전제, “그러다보니 두당 순수익 역시 말도 안되는 결과가 나온것”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통계청 조사 결과의 원인을 찾기도 했다. 통계청은 지난해 비육돈 생산에 투입되는 사료비를 평균 13만1천671원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통계청의 이번 조사결과가 양돈산업을 평가하는 공식 지표로 활용될 뿐 만 아니라 FTA시대하에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데 주목하면서 그 여파는 단순히 통계의 신뢰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을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당장 축산업 소득세 등 각종 세제개선을 강력히 요구해온 양돈업계의 노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병모 양돈협회장은 이와관련 “축산물생산비 조사방법에 대한 개선을 매년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로인해 국민들이 비싼 가격에 돼지고기를 구입하는 댓가로 양돈농가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지적,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