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일 버리기’를 통해 미래 농식품정책에 대한 조직역량의 집중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일 버리기’로 불요불급한 사무를 집중 발굴, 감축하여 식품·생명산업 등 미래 성장 동력에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재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단순 집행성격의 업무등은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위임·위탁하고, 업무개선 및 간소화 등을 통해 모두 170여건 업무를 감축키로 했다. 이번 ‘일 버리기’ 대상 업무는 단순 집행성격의 업무, 여건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업무, 사업통폐합 및 절차 간소화 대상 업무 중에서 선정했다. 축산물위해평가고시, 수입위생조건 제·개정 및 운용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에 위임하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 대상자 선정은 지자체장에게, 체험마을 평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농업인교육훈련 운용·평가는 농림수산정보센터에, 노지·시설채소 수급안정 사업은 농협중앙회에, 쌀전업농 교육훈련 업무는 쌀산업협회에 각각 위탁한다. 또 해외농업인턴사업, 창업농후견인제사업 등은 사업실적 부진과 유사업무와의 통합으로 폐지하고, 쌀소득 고정직불 및 변동직불 지급 대상자 선정과 경매사 임면사항 관리 등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