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분 납입률 80% 그쳐…상습 유용 9개 도축장 고발 올 상반기 양돈자조금 거출액이 당초 목표를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 고지액에 대한 납입률은 부진을 면치 못하며 최근 9개 도축장이 형사 고발되는 등 올들어 양돈자조금의 장기체납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이하 관리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현재 양돈자조금 거출액은 46억1천2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농가 거출금 조성 목표액인 81억4천만원의 56.7%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단 상반기 목표는 무난히 달성하게 됐다. 지난 3월부터 ‘양돈자조금 거출홍보 전담반’을 본격 가동,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고 있는 도축장에 대해 다각적인 거출홍보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로 전담반이 운영된 지난 4개월동안 2009년 양돈자조금 거출률이 89.4%에서 93.6%까지 상승한 것은 물론 이전 미수금의 59%에 해당하는 4억2천만원이 납부되기도 했다. 문제는 올해 고지액에 대한 납입률이 80%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양돈자조금 사무국측이 각 지역의 관리위원과 대의원, 대한양돈협회 임원들의 협조하에 도축장을 직접 방문, 조기납부를 요청하고 분할납부도 허용하는 등 최대한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만 장기체납 현상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전국의 20개 도축장에서 5개월 이상 자조금을 체납하고 있으며 미납액은 1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위가 농가들이 납부한 자조금을 상습적으로 유용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없는 도축장에 대해서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하면서 올들어 9개 도축장이 고발되기도 했다. 지난 2009년 한해동안 고발된 도축장(6개) 숫자를 올 상반기에 이미 넘어선 것으로 그만큼 장기체납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짐작케 하고 있다. 이는 도축장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면서 자조금 납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양돈자조금 사무국 고진각 국장은 “하반기에도 전담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며 “축산물위생처리협회측에도 협조를 요청, 향후 거출율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