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해양배출 중단 보완책…해당시설 전수조사 추진 공동자원화 사업 축소 등 정책기조 일대 전환 예고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전면중단이 예고된 가운데 공동자원화사업에 초점이 맞춰졌던 정부의 가축분뇨 정책에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갖고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보완대책을 논의, 내년에 신규 개별처리시설에 대해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이는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 정책이 공동자원화와 개별처리시설 지원 병행으로 ‘선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에따라 올해안에 해양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개별처리시설에 대한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 고장 또는 방치된 시설을 정리키로 했다. 이와함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과 공공처리시설은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에 우선 설치토록 하되 우수처리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도 마련했다. 특히 내년에 17개소를 선정키로 했던 공동자원화시설 사업자 지원계획을 13개소로 대폭 축소하는 반면 개별처리시설 지원규모는 180억원서 23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해양배출 실태 중간평가 결과 올해 가축분뇨 감소추세가 둔화, 추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정부가 공동자원화사업에 집중하면서 개별처리시설 지원규모를 대폭 축소하자 대한양돈협회를 중심으로 일선 양돈현장에서는 민원 등으로 인한 공동자원화사업의 한계를 지적, 개별처리시설 지원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