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10년 8월31일 15시 ■장소: 농협중앙본부 중회의실 ■주관: 농협중앙회 ■후원: 농림수산식품부 >>지정토론 수직계열화 팩커 농가 종속 우려…협동조합 견제기능 필요 해외 통합경영시스템 무조건 도입 지양…한국형 모델 개발을 ▲좌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FTA로 인해 우리나라 축산물 시장에 외국의 대형 축산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축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자리다. 축산업의 전후방산업을 다 포함해 논의해보자. ▲김명기 상무(농협중앙회)=정책방향을 정하는데 오락가락했던 면이 있었지만 발표 내용에 착안해 협동조합이 계열화사업에 대응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팩커가 아닌 기업화라는 용어도 적절한 것 같다. 지금까지 민간기업이 가진 장점이 너무 많이 부각되고, 그렇게 해야만 한국축산이 살 수 있는 것처럼 비춰왔다. 그러나 기업은 이윤추구가 목표이기 때문에 축산농가들의 예속만 가속화될 우려가 있다. 협동조합 같은 견제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기업은 생존논리에 따라 언제든지 국내산에 등 돌리고 축산물 수입을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정부통제가 가능하겠는가. 결론적으로 축산농가가 소유권을 갖고 수급조절도 할 수 있는, 수익권이 농가에게 귀속되는 협동조합형이 바람직하다. 물론 협동조합도 고칠 점, 부족한 점이 많다. 몇 가지 빼놓고는 민간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시스템을 갖췄음에도 효율적으로 운용하지 못했다. 협동조합도 이제 과감하게 혁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같은 개별농가 중심의 출하체계로는 안 된다. 약정 출하, 계약을 이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계통출하로 집약해야 된다. ▲정구용 교수(상지대)=우리 축산업의 강점은 정부와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가 더불어 우수 축산물 브랜드를 만들어왔다는 점이다. MSY 등 생산성은 여러 사정으로 떨어져 있지만 앞으로 생산성 향상은 꾸준할 것이다. 약점은 규모가 작고, 홍보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작은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다. 어느 정도의 생산성을 가졌는지가 중요하다. 수평적 관계로 함께 가야 한다. 전 국민을 아우를 수 있는 홍보도 시급하다. 또 위생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도축장 구조조정은 꼭 필요하다. 기업화, 대형화된 물류단지가 현실화된다면 축협은 고급육 생산에 전념하고, 유통이나 가공은 전문가들에게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농협중앙회가 전문인력을 육성해 가공과 유통을 전담해야 한다. ▲김건호 부회장(대한양돈협회)=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상당히 중요한 기회라는 생각이다. 사실 지난 10년 동안 축산농가들은 자조금도 만들고 질병 차단시스템도 구축하면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더 갖출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왔다. 기업형도 좋고 협동조합형도 좋지만 농가들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 좀 더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칠레와 FTA가 체결될 때 포도 산업이 망할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한 단계 더 굳건하게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 양돈도 충분히 수출산업으로 클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다. 덴마크만 못할 이유가 없다. 정부가 더 넓게 생각하고 대책을 만들면 강력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정부가 종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책을 펼쳤다면 일본을 앞서가던 생산성이 뒤처질 이유가 없었다.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좀 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끌고 간다면 칠레나 덴마크도 이겨낼 수 있다. 농가와 도축업계, 협동조합 등 관련업계 모두가 참여하는 새로운 조직도 구상해야 한다. ▲김용준 조합장(상주축협)=축산업의 역사는 응전과 도전의 역사다.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는데 축산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정부는 FTA 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우량송아지 기지화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사료효율 등을 고려해 더욱 정밀한 우사 모델을 먼저 제시하는 일이 필요하다. 한우산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기초는 우량송아지서 출발한다. 모든 부분에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출발점은 체계적인 개량이다. 이제 축산이 과학을 넘어 정보축산이 돼야 한다. 전자경매시장을 운영하면서 좋은 송아지와 자질이 떨어지는 송아지의 가격차이가 크다보니 농가들이 우수송아지 생산에 노력한다. 한우개량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전산화도 시급하다. 또한 협동조합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손실을 무릅쓰고 하고 있는 한우개량 기지화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도 필요하다. 농협중앙회는 적어도 농협사료를 전이용하는 축산농가들의 유통부분을 분명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통시장을 장악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생산과 유통의 중심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진축산으로 가는 길일 것이다. ▲임관빈 지회장(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축산인들은 정부가 대형팩커를 육성하면 결국 농가들이 기업에 종속될 것을 우려한다. 아그로슈퍼의 완전통합경영은 분명히 선진화된 시스템이지만 우리 축산현실과 얼마나 연계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검토해야 한다. 칠레 등은 수출 지향국가이다. 우리는 아직 수입위주국가다. 우리도 수출지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다. 특히 한우사업은 더욱 그렇다. 양계, 양돈처럼 규모화하고 수직계열화하는 것이 생산비를 낮추고 경쟁력을 높인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최근 한우사업단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의 규모화를 추진 중이다. 소규모농가들이 번식과 비육을 연계하고 나아가 유통까지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농가는 한우사업단을 통해 공동체적인 인식 전환을 이루고 협동조합을 통한 조화로운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농협의 안심한우도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농가와 충분한 의사소통으로 수평계열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국승용 부연구위원(한국농촌경제연구원)=규모화와 전문화,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축산이 갈 길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업중심보다 생산자중심의 계열화가 필요하고 특히 전후방산업의 계열화가 필요하다. 데니쉬 크라운의 화려함 뒤에는 수십 년간 구조조정이라는 고통이 있었다. 생산자조직의 전후방 통합은 중요하지만 데니쉬 크라운처럼 가기 위해서는 상당한 아픔이 예견된다. 우리는 산지 거점시설, 소비지 유통시설, 정보화 시스템 세 가지를 묶는 작업을 해야 한다. 팩커라는 용어보다 축산통합경영체라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형태는 유럽의 자회사 방식이 효율적일 것이다. 우리 국토는 좁고 인력은 넘친다. 아그로슈퍼처럼 우리 기술과 인력으로 해외모델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노수현 과장(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빨리 협동조합형 기업화를 이뤄야 한다. 우리나라는 종돈 개량, 사육, 사료 전부 따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 빨리 묶어야 한다. 각 분야마다 정부 대책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은 시작을 만들어내는 것 일뿐이다. 대책실행은 바로 여러분이 하는 것이다. 축산인 모두가 의지와 열정을 가질 때 정책이 살아나는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내다보고 자원을 하나로 통합해 비전을 제시하는 리더십이다. 외국의 대형 축산기업들의 공격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한 달 동안 대형팩커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오늘을 계기로 협동조합형, 농가중심의 계열화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좌장 노경상 원장=농가가 종속되지 않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청중토론 대형팩커 지원 투명성 확보…농협이 부분육 유통 앞장서야 ▲김명규 회장(축산물처리협회)=한국형 팩커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도드람과 부경양돈, 목우촌이 조합원들에게 돼지를 구매해 햄까지 만들고 있다. 정부는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대형팩커 육성할 때 분명히 저리자금 지원할 것이다. 투명한 심사기구와 자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고경철 본부장(축산물품질평가원)=농협이 부분육 냉장 유통시장을 설치해 전국으로 분산시키는 일을 해야 한다. 축산물 시장은 결국은 부분육 유통으로 가야 한다. 농협이 물류센터를 만들어 선진화된 유통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권영웅 본부장(농협사료)=생산 중심 정책에서 이번에는 생산뿐 아니라 유통까지 대형화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의미의 대책이 기대된다. 과거처럼 분야별 대책보다 전 분야를 담아 종합대책을 만들어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모티브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