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형태의 하나로 양돈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하수관거 배출방식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다. 환경부 물환경과 이인기 서기관은 해양배출 농가를 중심으로 가축분뇨 하수관거 배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해 “깊게 검토해 본적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설령 하수관거를 통한 가축분뇨 배출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100ppm 미만으로 오염도를 낮추기 위한 전처리 과정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차라리 정화방류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이인기 서기관은 “하수관거 설비에도 적잖은 비용이 투입돼야 한다”면서 “결국 정화시설과 함께 시설비와 운영비용을 이중으로 부담할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부정적인 시각의 배경이 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한관계자는 “가축분뇨외에 남은 음식물을 비롯한 여러가지 육상폐기물 처리문제가 산적해 있는 현실, 그리고 예상되는 국민여론 감안할 때 가축분뇨의 하수관거 배출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들은 그러면서 “양돈농가들이 너무 쉬운 방법으로만 해결책을 찾으려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