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 219만7천두분 공급…전분기 절반수준 올 예산 ‘1,500만두분’ 한정…전액자담 농가 늘듯 정부 지원없이 전액 자부담으로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구입을 해야만 하는 양돈농가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4/4분기 써코백신 공급에 나서 모두 219만7천두분(10종, 5만171병)을 일선 동물약품판매업소 및 동물병원을 통해 양돈농가에 공급했다. 농식품부는 이를위해 59억6천700만원(보조 26억8천만원, 자부담 32억8천700만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68만4천두분(10종, 8만5천414병) 공급을 위해 101억7천500만원(보조 45억8천800만원, 자부담 55억8천700만원)을 투입했던 3/4분기와 비교해 백신공급량의 경우 40.4%가, 금액으로는 41.4%가 각각 감소한 것이다. 이처럼 4/4분기 써코백신 지원규모가 감소한 것은 정부가 올해 투입키로 한 1천500만두분에 대한 예산이 1~3분기에 대부분은 지원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지자체의 경우 관련예산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들 농가들은 이미 예산이 배정돼 있는 상태인 만큼 해당 지자체의 예산편성이 되는데로 정부 지원이 이뤄지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예산부족 때문에 어쩔수 없이 지원대상에 빠진 양돈농가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써코백신을 구입할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농식품부의 한관계자는 “당초 2천만두분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1천500만두분 밖에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이에따라 상대적으로 백신사용량이 많은 다수 사육농가들을 중심으로 정부보조를 받지 못하는 농가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농식품부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상, 일단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부터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각 시도에 마련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4/4분기 지원규모가 크게 줄어들면서 전액자부담으로 써코 백신을 구입하는 농가수가 그 어느 때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표출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는 실정이다. 더구나 오는 2013년까지 예산규모가 확정돼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농식품의 관계자는 “예산당국이 써코백신 지원 자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보니 지금의 예산확보도 매우 어려웠다”고 설명하면서 “내년부터는 돼지열병 항체 양성률이 80%미만이거나 채혈사업 등 정부 방역사업에 협조치 않는 농가들을 써코백신 지원대상에서 제외, 일반 농가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