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감소액 90% 이상 축산 점유 전망 ‘충격’ 한·EU FTA가 지난 6일 정식 서명되면서 축산업계에는 비운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다. 특히 양돈과 낙농업계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내년 7월1일 발효 한·EU FTA 협상 결과에 따르면 냉동삼겹살(25%)은 10년 철폐, 냉장삼겹·목살(22.5%)은 10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 수입량이 급증하는 경우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냉장돼지고기보다는 냉동돼지고기 수입량이 더 많음에 따라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품목은 5년에 걸쳐 철폐키로 했다. 낙농품은 현행관세 유지 및 양허기간을 10년이상에 걸쳐 철폐하는 대신 분유·치즈 등에 무관세물량(TRQ)를 설정했다. 냉동 닭가슴살·날개(20%)는 13년, 냉장육(18%), 냉동 다리·기타 절단육(20%), 가공품(30%)은 10년내 철폐키로 했다. 쇠고기(40%)는 15년 철폐하되 농산물세이프가드를 설정했다. 정부는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이달 중으로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한·EU FTA는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일 발효된다. ◆축산업계 피해는 한·EU FTA 협상 결과 축산분야가 농산물 전체 생산감소액의 90% 이상을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한·EU FTA 협상결과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현격히 클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농경연은 이중 양돈분야가 1천55억∼1천2백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양계 201∼331억원, 쇠고기 370∼526억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표 참조> ◆축산업계 반응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는 7일 ‘대책 없는 한·EU FTA 정식서명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최대 피해자인 축산농민들의 피해나 생존대책 마련을 고민하는 내용이 없는 것에 대해 참혹한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우리 축산농민들을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몰아넣고서 농민들의 생존대책은 여전히 뒷전임을 지적한 뒤, 우리 축산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수입축산물의 급증보다 오히려 농업·축산을 경시하는 우리 정부의 농업정책의 빈곤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우리 축산업은 FTA 개방파고속에 국제 곡물가 상승과 가축질병 발생 등으로 인해 축산농민들은 그야말로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인데도 축발기금 재원 감소를 운운하고 예산타령만 하며 농민을 위한 실질적인 생존 대책마련은 뒷전임에 대해 분노했다. 특히 이날 경기도 가평에서 열린 축산생산자단체직원 공동 워크숍 현장에서 긴급회동을 가진 축산업계 7개(한우, 낙농, 양돈, 양계, 양록, 양봉, 오리) 생산자 단체장은 한·EU FTA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강한 연대로 공동 대응키로 했다. 이날 이들 단체장들은 정부에서 한·EU FTA를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축산업계에 대한 대책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해 생산자단체들이 강력하게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이날 회동을 통해 각 단체들은 실무책임자의 T/F팀을 구성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향후 대정부 투쟁방향을 조율할 방침이다. ◆대책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확대, 백신 지원 등으로 질병 조기근절, 가축분뇨 자원화·유통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확대한다. 농가 조직화, 직거래 활성화, 생산자중심 대형 유통업체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등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 및 수출기반을 구축한다. 낙농분야의 경우 전국 쿼터제 도입, 가공원료유 지원, 학교 우유급식 확대 등 근본적인 수급안정대책을 마련하여 낙농산업의 적정생산기반을 유지한다. 특히 경쟁력 제고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보상금을 지원한다. 11월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EU FTA 대책을 최종 확정 발표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