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1950년도에 등장해 주로 서유럽과 미주지역에 치중했으나 1990년도에 들어서 급속도로 확산돼 중요한 국가 전략이 됐으며 각국의 산업별 이해관계가 복잡해 사전에 철저한 분석과 검증이 필요하다. |
1. FTA 협정과 국내 축산업 농수식품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국내 축산업은 농산물 생산액 상위 10개중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며 생산유발 효과도 축산업 전체 생산액의 4배에 해당하는 규모로 전체 산업 내 비중이 24.5%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가 전략상 FTA체결 국가가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으며, 한·칠레, 한·미, 한·EU FTA 협상내용을 보면 축산물 수입에 대한 문제가 협상 중심에 있으며 이에 따라 원재료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축산농가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한·EU FTA 경우 EU측 요구안이 우리 측 요구와 달리 농산물 시장을 전반적으로 조기개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표2>에서와 같이 EU측은 품목수 기준 98.1%, 한국 수입액(우리의 대EU수출액)기준 99.5%에 대한 관세를 5년 이내 완전 철폐를 주장하고 있으며 쌀, 채소 및 과일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1, 표2> 정부에서도 이에 대비해 양계분야에 종계유통질서확립 및 종계장 점검강화, 닭고기, 오리고기의 포장유통의무화 확대, 시설현대화자금지원, 육계 계열화업체 사육비율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분야별 철저한 분석으로 보다 효과적인 지원책이 요구되고 있다. <오정길 조합장 한국양계농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