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양돈지도자들과 면담서 거듭 강조 최인기 농식품위원장 “수혜산업서 피해대책 재원 확보를” 한·EU FTA와 관련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선대책, 후비준" 원칙을 다시한번 확인한 가운데 같은당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장이 한·EU FTA 수혜산업에서 재원을 확보, 양돈산업 등 피해산업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지원 대표는 지난 22일 국회를 방문한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 등 양돈지도자 11명과 면담을 갖고 한·EU FTA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회에는 제대로 설명도 없이 정부가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한·EU FTA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만 반대해도 비준이 안되는 상황에 정부의 입장을 이해할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FTA에 대해 ‘선대책 후비준’이 원칙임을 거듭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다만 민주당 의석수(87석)가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양돈농가들이 적극 나서 해당지역구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민주당 소속 최인기 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양돈산업의 경우 EU와의 FTA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실질적인 생존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특히 “FTA로 수혜가 예상되는 자동차나 전자산업 부문에서 재원을 마련, 피해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자리를 함께 한 같은당의 김우남 의원은 한·EU FTA로 피해를 보는 우리 국민부터 보호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양돈산업에 대해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모 회장은 이에 대해 한·EU FTA로 인한 양돈산업 피해가 1조1천800억원에 달하는 데다 생산규모도 6조원에서 4조원으로 33% 이상 줄어들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사료가격 안정기금제 도입과 축산업 소득세 면제 등 양돈산업 생존대책을 건의하고 반드시 실현될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양돈협회 김건호 부회장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환경부등 관련부처의 적극적인 협조를, 최희태 부회장은 우수 종돈확보 대책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목포지부 신길오 지부장의 경우 2004년 농가부채특별법 개정을 계기로 금리가 높아진데다 그나마 상환기간이 되어 일반대출로 전용시 10%의 높은 금리를 부담할수 밖에 없다며 부채상환 연기를 요청했다. 이어 대충양돈조합 이제만 조합장은 농가 예속화를 가져올 정부의 대형팩커 육성방침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날 면담에는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양승조 의원 등도 참석, 양돈산업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