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계, 정부 소극적 목표설정 양돈산업 악영향 우려 양돈협, ‘최소 85% 수준’ 입장마련…공식요구키로 오는 2015년까지 81%를 제시한 정부의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가 상향 조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돈업계에 따르면 지난 2006년 70%대로 떨어졌던 돼지고기 자급률이 꾸준히 향상되면서 1~2년 이내에 80%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급률 하락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던 돼지소모성질병 피해에서 조금씩 벗어나면서 국내 돼지출하두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국제돈가 상승과 불투명한 국내 시장전망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돼지고기 수입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할 때 정부가 제시한 자급률의 경우 ‘전망’이 아닌 ‘목표치’로서는 결코 적절하지 않다는 게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자급률 목표 설정이 결과적으로 양돈산업에 대한 정책과 지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재원확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기관의 한관계자는 “국회 비준 과정이 남아있지만 한·미, 한·EU FTA 협상이 타결되고 중국 등 다른 국가들과의 연이은 FTA가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때 보다 국내 양돈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보다 공격적인 자급률 목표 설정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양돈산업 수호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줄 시기”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한양돈협회도 정부의 돼지고기 자급률 목표치가 최소한 85% 수준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마련하고 이를 공식 요구할 계획이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자급률 목표는 해당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기준”이라면서 “정부는 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 양돈농가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는 정부로 하여금 5년 주기로 각 축종별 자급률 목표를 설정하고 해당산업의 중장기 정책 지표로 활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