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EU FTA 대책 일환 세제 개선도 적극 검토 “정부 산출 피해액 너무 적다” 양돈업계 한목소리 정부의 시설현대화자금 지원예산이 대폭 확대된다. 양돈업계를 중심으로 축산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축산업관련 세제 개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농림수산식품부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지난 3일 대한양돈협회와 본지가 공동개최한 ‘한-EU FTA와 양돈산업 생존대책 모색 대토론회’에서 정책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 성내동 소재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 돼지고기의 경우 ‘한-EU FTA 협상으로 인해 5년차 556억, 10년차에는 1천214억(한-미 FTA이행 비 전제)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다만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피해액(5년차 509억, 10년차 1천55억)이 다소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창범 정책관은 이에따라 FTA로 인해 줄어드는 생산액 만큼 투융자를 통해 지원, 양돈산업의 경쟁력 제고 노력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농축산업계 전반에 걸쳐 정부지원 예산 규모가 줄거나 현상 유지될 전망이지만 올해 1천억원이 배정됐던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예산만은 1천600억원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창범 축산정책관은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축산업 세재개선도 적극 검토, 현재 기획재정부의 FTA대책본부 및 세재관련 부서와도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전해 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양돈업계는 이같은 정부 방침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내놓은 양돈산업의 FTA 피해예상액에 대해 축소의혹을 제기, 수정을 촉구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14개 양돈업계 요구사항’을 제시한 대한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한-칠레 FTA 당시 양돈업은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정부 발표와는 달리 돈육수입량이 83%나 증가했다”며 “EU가 세계최대 돼지고기 수출국인 만큼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 한-EU FTA로 인한 피해 역시 정부에서는 연평균 82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한-EU FTA 동시발효시 수입부위가 달라 이중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로인한 양돈산업 피해액이 1조1천842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건국대학교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한국축산경제연구원 노경상 원장은 “농경연이 양돈산업 피해액을 왜 줄이는지 모르겠다”며 피해액 산출시 식품부문이 제외된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서울대학교 최영찬 교수도 이에 공감하면서 “계수화에 집착한 정부의 FTA 피해규모는 현실성이 결여돼 있을 뿐 만 아니라 피해액도 너무 적어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최교수는 따라서 국내 시장구조와 함께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피해액을 산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양돈농가를 비롯해 관련기관 및 유관업계 등 300여명이 몰려 높은 관심도를 반영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