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축산농가들은 구제역으로 좌불안석이다.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해를 훌쩍 넘겨 그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일부 진정국면에 들어선 지역이 있는가하면 아직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역도 있다. 게다가 HP AI까지 발생해 축산농가에게 악성가축질병은 커다란 재앙이자 비극이 되고 있다. 지금 전국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보다 더 큰 피해를 입은 대만이나 영국과 같은 나라들의 구제역 대처경험을 거울삼아 미리 준비했더라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하는 생각도 든다. 전국의 공직자와 군경, 사회단체까지 나서 축산인, 협동조합, 축산단체와 함께 악성가축질병과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축산현장에서 지켜보면서 몇 가지 안타까웠던 점에 대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구제역 방역에 대한 사전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 각종지침이나 요령, 조치사항들이 마련되어 있다고 해도 발병초기 정부, 지자체, 협동조합, 농가들간의 역할과 행동들이 체계화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다. 게다가 축산관련업계와 종사자들의 분별없는 행동들도 간혹 나타나고 있다. 발생원인 규명, 살처분에 대한 치밀한 준비, 발생지역과 위험지역에 대한 사료하치장 설치, 방역초소의 효과적이지 못한 소독과 운영, 합리적이지 못한 이동출하통제에 따른 농가불만 등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구제역 사례를 바탕으로 이러한 제도적 미비점들을 보완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방안들이 평소에 실행되길 희망한다. 이를 위해 축사 들어가기 전 거쳐야 하는 살균소독실을 비롯해 한파에도 얼지 않도록 하는 소독시설 등 방역을 위한 시설지원을 확충하고 정책사업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그리고 수의사,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가축중개인 등 축산관련자들에 대한 관리지침을 설정해 이를 준수토록 하고 이들의 활동사항기록과 업무영역의 지역별 제한 그리고 사료창고나 사료빈의 축사외부 설치 등을 제도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이번처럼 구제역 백신접종과 방역초소 운영, 사료하치장 설치 등과 같이 긴급하고 공동의 목적을 위한 사항은 사전에 인력과 장소, 시설 등을 행정기관과 협동조합 중심으로 체계화하고 조기 설치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농가는 농가대로 스스로 농장소독과 차단방역을 책임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장 HACCP 인증을 통해 농장의 위생과 안전성을 높이고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관리가 이루어져 농장 출입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만일의 경우에 정확한 원인규명과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사항들을 적어도 국민과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구제역은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돼 국민들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농민뿐 아니라 가축 살처분과 구제역 종식을 위한 방역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엄동설한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으며 관광산업을 비롯한 국가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준 소비자들의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애정이 식을까 걱정이 앞선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도록 모든 과정이 치밀하고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사전준비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개방화로 멍든 농심이 구제역으로 인해 더욱 아픔과 슬픔이 가중되고 정신적인 피해까지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달래줄 수 있는 충분한 지원과 보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