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축산생산물자조금위원회는 PPE(Product Board for Poultry and Eggs), PVV(Product Board for Livestock and Meat)로 구성돼있다. PPE의 주요기능은 네덜란드 정부를 대행해 정책사업 수행, 유럽축산정책을 농가가 시행토록 행정지도, 위생안전사업, 소비홍보, 수출촉진, 신시장 개척 등을 실시한다. 2010년 예산규모는 PPE는 188억원, PVV는 240억원이다. PPE 예산 188억원 중 계란산업에 사용되는 자조금은 약 98억원으로 의무자조금 성격이다. 거출대상은 종계업자, 부화업자, 사육농가, 계란집하장, 관련업계 등으로 이뤄져있다. 거출방법은 사육농가는 입식수수를 기준해 수당 약 80원을 거출하고 있으며, 사육농가는 전체 자조금 98억중 63%를 내는 셈이된다. 나머지 자조금 예산은 계란집하장 14%, 종계 및 부화장 12%, 기타 가공업체 및 관련업체 11% 비율로 나누어 납부하고 있어 국내 계란산업 주체에서 본받아야 할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 작지만 실용적 네덜란드 계란산업이 유럽의 표준모델이 되고 있는가는 아직 더 고찰해야할 분야가 많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에 비해 우수하다고 생각되는 분야가 있다는 점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계란소비량은 우리나라보다 연간 55개가 적지만 산란계 수당 소득은 1만배 높다. 또한 계란생산량은 적지만 생산량의 90%이상을 수출한다. 계란자조금은 100억원에 육박하고, 계란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장별 계란품질관리가 가능하며, 소비자 요구에 모든 시스템(동물복지)이 집중됐다. 오염총량제에 의해 사육규모를 임의로 늘릴 수 없고, 만약 다른 방법으로 사육규모가 커지면 그 만큼 자조금을 더 납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사육수수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다. 국내 계란산업이 네덜란드 보다 우수점도 많지만 국내 계란산업이 국가 간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우수한 정책과 제도는 벤치마킹해 더 우수한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여겨진다. <끝> 김종준 팀장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