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당관세 적용·검역시설 확보 관건 대규모 수입추진속 신중론도 급부상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을 위한 후보돈 부족사태가 예견되면서 F1 수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양돈계열화업체들과 일부 배합사료업체들은 물론 종돈장들까지도 거래처 유지를 위해 대규모 F1 수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돈수입업체의 한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종돈가격이 높은 유럽 보다는 북미쪽에서 집중적으로 수입이 이뤄질 것”이라면 “이미 4월말 국내도입을 예정으로 캐나다의 일부 종돈장과 공급계약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당초 예상과는 달리 물량확보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캐나다만 해도 수년간 지속된 양돈불황으로 현지 농가들의 입식이 감소, 일단 F1 수입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간 최대 15만두까지 가능하다는 구체적인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토되고 있는 물량들이 실제 수입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그 첫번째 이유가 바로 가격이다. 현재 캐나다 현지의 F1 가격은 두당 350~400불 정도로 국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항공운송료 250~300불(선적체중 40~60kg기준), 관세·부가세(18%) 110불, 국내 검역비용(20만원선)과 생동물보험료(6%) 및 수입 수수료(5%) 200불을 포함하면 실제로 농가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두당 910~1천10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가격의 두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종돈업계의 한관계자는 이에대해 “F1 가격만으로는 자돈 1마리 생산비용이 2만원 정도 더 드는셈”이라면서 “과연 이가격을 부담할 농가들이 얼마나될지 의문”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단기적으로 수입물량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국내 검역장 수용능력은 한계가 있다는 점도 빼놓을수 없는 걸림돌이다. 현재 영종도 검역소의 경우 돈사가 7동에 불과, 한번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최대 1천두(암퇘지 기준)에 불과하다. 우사(7동)나 마사(7동), 사슴사(1동)를 모두 활용한다면 2천500~3천두까지는 수용할수 있지만 실현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여기에 20일(15일 검역, 5일 청소)의 검역기간 동안에는 추가로 들어올 수 없다는 점도 부담이다. 구제역 상재화 추세도 수입을 기피하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종돈 수입이 가능한 유럽이나 북미 모두 구제역 청정국인 만큼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 도착 직후 백신접종이 이뤄져야 검역기간동안 항체가 형성되는데다 그나마 100% 방어는 기대하기 힘들어 국내 농장입식후 낭패를 볼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점도 껄끄럽다. 이에따라 F1 수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들은 관세인하와 함께 농장검역 등을 활용한 검역시설 확보, 그리고 국내 검역시 채혈직후 백신접종이 가능토록 해야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가운데 관세인하의 경우 일단 여론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정부가 돼지고기 수입에 긴급 할당관세(0%)를 적용하고 있는데다 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 단체들 역시 조속한 입식에 차질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두당 850불 정도면 F1 수입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F1은 종돈으로 분류되지 않아 MMA에 의한 양허관세 적용이 어려운 만큼 돼지고기와 마찬가지로 할당관세제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반해 검역장 확보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전망이다. 농장검역의 경우 검역소에 비해 질병유입 위험성이 높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다 수출과는 달리 수입시에는 지정 검역장제도가 없어 법을 바꿔야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양돈협회 검정소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지만 어느 방법 하나 쉽게 결정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