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직 일원화·광역단위 행정체계 필요성 역설 질병 조기경보 시스템과 초동방역 전담팀. 그리고, 중앙집중화돼 있으면서도 광역화한 방역조직 등이 앞으로 정비해야 할 구제역 방역시스템으로 제시됐다. 지난 10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68회 한림과학기술포럼 ‘국가가축방역시스템의 재정립’에서는 구제역 유입과 확산원인을 짚어보고, 앞으로 이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방역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이 심도있는 논의를 벌였다. 김재홍 서울대 교수는 “조기경보 시스템은 방역의 기본이다. 하지만, 이번 구제역 사태에서는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초기에 비상경보 없이 안동에만 국한된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당시 임상예찰활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전국 방역시스템을 가동했다면, 구제역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조기진단과 초기대응능력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중앙단위의 숙련된 초동방역팀 조직, 군 화생방부대 기능을 강화해 초동방역에 투입, 초기에 질병별 전문가 자문단 구성 등을 개선책으로 내놨다. 박봉균 서울대 교수는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정책을 두고, 지자체부터 올라오는 상향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통제적 하향식이 병행돼야 한다”며 “가축의 생산인프라와 환경정책을 다루는 강화된 중앙조직(축산국)과 더불어 검역·방역을 통합 아우르는 ‘(가칭)동식물위생방역청’을 구성해 국가방역조직을 일원화하고, 광역단위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수의전문가, 향성, 인력, 장비, 재정지원 등으로 꾸려진 긴급자원동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 수의대 학생을 동원자원으로 활용할 산업동물방역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한상 서울대 교수는 “유럽 등에서는 일원적 조직과 전국 광역화된 행정력을 통해 방역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 계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이원화, 지역화, 분산화라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각 시스템마다 장단점이 있지만, 그 나라 축산업 현황, 사회, 경제, 문화 등을 고려해 검역, 방역, 축산물 안전관리 등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역시스템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