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몰처분·수매돼지 거출 불가 농림부 올 사업 축소조정 전망 사상 최악의 구제역으로 인해 매몰처분된 돼지가 30%를 넘어서면서 올해 양돈자조금 사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양돈자조금 대의원회를 통과한 올해 자조금 사업규모는 총 196억8천44만원. 올해 예상도축두수 1천569만6천두에 1월부터 두당 6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조정된 거출액을 적용한 농가거출금 116억8천44만원에 정부지원금 74억원, 이익잉여금 6억원을 합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말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해 지금까지(2월 15일 현재) 매몰처분 돼지가 317만3천578두에 달하며 최소 25억원액에 대한 거출이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특히 이동제한지역 농가의 수매돼지에 대해서도 정부가 자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지침을 마련하면서 농가거출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4일 현재 돼지수매 물량은 12만6천두에 이르고 있다. 이에따라 양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모, 이하 관리위)도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피해를 감안할때 농가거출금의 경우 당초 계획에 비해 최소 30% 감액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다행이 올해 이익잉여금이 당초 예상인 6억원에서 19억3천630만2천원으로 13억원 이상 증가한데다 올해 예산 가운데 예비비도 18억3천만원에 달하는 만큼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리위의 한관계자는 이와관련 “구제역 발생에 따른 예산조정 작업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올해 사업에 대한 정부승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다만 연속사업이나 구제역과 관련해 시급히 진행해야 할 사업에 한해서는 승인 이전에도 가능토록 자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 해도 구제역 상황에 맞는 자조금사업 전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추가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대규모 사업 축소 및 조정 가능성도 배제치 못하는 상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