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정 사육밀도 준수 한국형 친환경 축산 긴요 FMD(구제역) 후폭풍이 심상치 않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공장형 밀집축산 근절대책과 함께 가축사육두수 조절론이 점차 공론화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얼마전 본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좁은 국토면적에 가축, 특히 돼지사육두수가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 “어떤 형태로든 조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기도 했지만 FMD와 축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수 없다. 당초 각종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등 기본 소양을 갖춘 농가만이 양축업을 영위토록 하는 이른바 ‘소극적’ 축산업 허가제에 무게를 둬왔던 농림수산식품부마저도 지금은 ‘지역별 가축사육총량제’ 라는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대통령까지 나서 축산농가들의 밀집사육을 제한하는 축산업 허가제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실질적인 사육규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가축 매몰지 환경문제와 살처분 보상금 과다지급 및 축산농가의 도덕적 해이 논란 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 축산업에 대한 국민여론까지 악화되면서 그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실제로 FMD가 발생한 일부 자자체와 지역주민들이 정부의 방침과는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권역내 가축사육 제한은 물론 재입식 저지를 추진하는 사례마저 속속 확인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축산업계도 친환경 자연순환형 산업구조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농가 의식함양을 도모하기 위한 허가제 도입에도 전향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질이 부족한 극히 일부에 의해 국내 전체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낭패는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가축사육두수를 조절에 나설 경우 각종 규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 규제 일변도의 인위적 사육제한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게 공통적인 입장이다. 그러면서 구제역 발생과 확산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전가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단순 비교경제 논리에 의해 축산업을 포기하고 국민들의 식단을 수입축산물로 대체하려는 일부 세력들이 외국의 사례와 국내 축산업의 현실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구제역 청정국인 유럽 역시 집약적인 축산이 이뤄지고 있다”며 “공장형 밀집축산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적정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사육환경 개선에나선다면 한국형 친환경 축산업 실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정부는 국내산 축산물로 자급할 수 있는 목표를 먼저 제시하고 그 안에서 생산성 극대화를 도모한다면 사육두수 조절은 자연적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면서 “축산업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쿼터제 역시 이러한 기본적인 전제가 만족된 이후에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축산업의 틀이 바뀔수도 있는 각종 사안들이 축산인들의 뜻과는 관계없이 논의되고 있음에도 업계 차원의 공동대응이 미흡하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