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소 : 바비엥Ⅱ 빌딩 회의실(서울 중구 충정로) ● 주 최 : 농협중앙회 ● 후원 : 축산신문 <참석자> - 좌장 노경상 원장 (한국축산경제연구원) - 김재홍 회장 (한국가금학회·서울대 교수) - 이환원 상무 (농협중앙회) - 변동주 사무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서옥석 과장 (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 - 오정길 회장 (전국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한국양계조합장) - 이창호 회장 (한국오리협회) - 이상호 위원장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 - 이홍재 부회장 (대한양계협회·호산농장 대표) - 최상영 전무 (한국계육협회) - 강종성 회장 (한국계란유통협회) - 문정진 부회장 (한국토종닭협회) - 박장희 고문 (한국사료협회) <이상 무순>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FMD(구제역)와 AI에 대응한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축종별 좌담회 시리즈의 마지막 순서로 지난 8일 가금분야 전문가 좌담회를 본지의 후원으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AI 확산방지 대책과 함께 산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가금분야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금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다른 축종보다 훨씬 긴 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으로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좌담회 주요내용을 정리해 소개한다. 예측가능 위기대응 매뉴얼 마련…구성원 모두의 실천의지가 중요 ▲좌장 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FMD로 인해 AI 발생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지만 가금산업이 입고 있는 피해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농협이 가금산업 발전 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지만 가금분야 모두가 힘을 모아 전반적인 선진화 방안을 도출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환원 상무(농협중앙회)=이번 AI는 지난해 12월29일 발생돼 70일 동안 21개 시군 47건으로 264농가에서 603만수를 매몰했다. 경기지역에선 520만수를 살처분했다. 결국 차단방역이 중요하다. 특히 관련농가 피해와 함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일부 자치단체에선 주거 밀집지역 500m 이내의 축산농장을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 만약 축산 허가제가 도입된다면 축산농가 입지와 사육기반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재홍 회장(한국가금학회·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미리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방역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철새 때문이라고 보면 AI는 국가의 책임도 크다. 오리는 임상검사만 하고 출하하고 있다. 육계도 화약고이다. 철저하게 검사하고 출하해야 한다. FMD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철저한 방역과 검사로 소비자 식탁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이창호 회장(한국오리협회)=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현재 철새 이동은 전국에서 동시에 이뤄진다. 철새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면 농장 주변에 몰리게 된다. 그래도 야생조류가 농장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 FMD와 AI 방역시스템은 근본적으로 틀리다. 철새분변은 농장주들이 철저한 관리를 한다면 차단할 수 있다. 농장 동별 발판소독조를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농장 안에서 신는 장화도 별도로 준비하는 것이 당연하다. 농장 출입 시 분무소독이 의무화돼야 한다. 바닥소독조만으로는 왕겨나 사료차량 출입 시 방역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 안에 개인소독기 비치도 필요하다. 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 ▲이상호 위원장(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산골농장 대표)=감염경로의 역학조사를 보면 농장 출입자와 차량, 기자재에 대한 철저한 소독이 요구된다. 겨울 추위로 계분이 얼어서 처리가 잘 안 된다. 많은 농장들이 과거와 달리 용역처리에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용역업체가 소규모라는 점이다. 자치단체나 관련업계에서 규정을 만들고 매뉴얼화해 이들의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 친환경 축산은 물론 문화 콘텐츠를 적용한 농장문화를 가꾸어 나가야 한다. 아름다움과 환경친화적인 농장을 만들어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랑받는 축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매몰지를 상시 구비하는 방안도 필요하다. 농장인근에 방수 처리한 홀을 만들어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이러스 검사를 통해 반출하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홍재 부회장(대한양계협회·호산농장 대표)=근본대책이 없는 것 같다.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계속 발생되고 있다. 특히 올해처럼 FMD와 AI가 동시 발생해 축산업계를 패닉상태로 몰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 앞으로도 동시발생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다양한 대응 시나리오를 만들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이제 축산정책도 규제일변도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다. 축산 안하면 가축질병이 없을 것이라는 식이다. AI가 발생되면 역학조사관이 나가는데 그물이 뚫어져 철새가 들어와 발생했을 것이라는 식이다. 사실 이 정도 발생상황이면 농가입장에선 불가항력적이다. 철새 분변서 감염된다고 농장 동별로 신발, 소독조를 따로 설치했는데도 발생된다. 근본적으로는 정부 책임이 크다. 축산업을 지키기 위한,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현재의 이동제한 제도는 방역을 열심히 한 농가가 피해를 입게 돼 있다. 생산성 강화대책도 필요하고 계열화에 따른 보상금 문제 등도 어느 정도 정리돼야 한다. 일예로 계열회사 닭은 농가 땅에 매몰하고 보상금은 회사로 들어가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자치단체 재정이 여유 있는 지역의 농장에는 무인소독 방역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다. 중앙정부가 나서 소독시설 등을 적극 지원해주고 방역수칙을 안 지킬 때 페널티를 주는 것이 상식적이다. 현재 발생원인을 100% 농가 책임으로 지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도 보상금을 60% 차등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가 책임으로 원인이 규명되면 삭감에 대해 이해할 수 있지만 원인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농가 책임 묻는 일은 안 된다. 우리 현실에 맞는 친환경 사육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공장형 축산구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은데 사실 규모화하고 공장화시켜 국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단백질을 공급하자고 주도해온 곳은 정부와 매스컴이다. 이제 와서 축산구조를 폄훼해선 안 된다. 시설현대화 사업도 명분은 좋다. 문제는 60~70%의 무허가시설이다. 제대로 무창계사 지은 농가들은 정부지원이 없어도 경영이 가능한 곳들이다. 정작 필요한 영세농가들이 지원은 못 받고 있다. 기존의 내부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농가는 무허가라도 지원대상으로 풀어줘야 한다. 무허가 양성화 조치를 통해 음지에 있는 농가를 양지로 끌어내 방역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있도록 해 달라. ▲문정진 부회장(한국토종닭협회)=가금분야 생산액을 모두 합치면 9조원 규모로 제일 크다. 그럼에도 정부서 가금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다. 우리가 똘똘 뭉칠 필요가 있다. 가축질병을 막기 위해선 사실 농가교육이 중요하다. 지난해 각 도와 함께 토종닭 AI 발생 제로를 목표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AI의 토종닭 발생은 여수서 20마리, 양산서 300마리뿐이다. 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커뮤니케이션이다. 중앙정부의 열정이 30%도 자치단체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다. 축산관련차량에 GPS를 부착해 모든 경로를 파악하는 시스템 구축도 중요하다. ▲오정길 회장(전국양계관련조합장협의회·한국양계조합장)=남은 음식물 사료화에 대한 문제는 이번 기회에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잔반을 가축에 급여하면 다 문제가 된다. 가열해서 먹이도록 되어 있는데 대부분 이를 무시하고 급여하는 것이 현실이다. 잔반에 수분이 너무 많아 마당에 널어놓은 농가에 철새가 몰려 AI가 발생되기도 한다. 잔반 사료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 환우로 인한 질병발생 원인도 상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환우에 대한 기준도 정해 놓고 무분별한 환우를 막자. 철새 또는 분변 인한 오염 차단 다각방안 강구…SOP 현실맞게 개선을 난좌 재활용 금지…사료·분뇨·출하차 GPS 장착 기계적 질병확산 대응 농협·지자체서 일정부분 PS 생산 공급해야…한국형 종오리 개발도 시급 친환경 안전·위생 생산체계 획기적 개선…사랑받는 산업으로 거듭나야 ▲최상영 전무(한국계육협회)=정부는 축산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방역체계 강화에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금 산업 구성원, 사료, 동약, 농가, 도계장 전 부분서 방역의식이 강화돼야 한다. FMD로 인해 AI에 대한 관심이 적어 아직 소비위축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경각심 갖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 ▲강종성 회장(한국계란유통협회)=소독만이 능사가 아니다. 산란계 보면 AI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오늘도 용인서 발생됐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관리가 잘돼 있는데도 발생되고 있다. 잔여물 처리도 중요하다. 계란 유통인들도 3개월 동안 회의도 안할 정도로 적극 협조하고 있다. 문제는 자치단체 같다. 중앙정부와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하다. 소독도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소각해야 할 난좌까지 재활용되는 사례가 보인다. ▲박장희 고문(한국사료협회)=원칙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동물을 건강하게 키워 저항성을 높이고, 발생할 경우 빠른 치료를, 그리고 발생요소를 차단하는 것이 3원칙이다. 사료공장의 경우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데 3km 이내에서 발생되면 생산 중지조치를 당하게 되어 있다. 도계장, 도축장도 마찬가지다. 한 번 생산중지가 되면 거래처 유지가 어려워 심각한 피해를 입는데도 정부의 보상대책이 없다는 것은 문제다. 공장 3km내에 축산농장이 들어서는 일들이 전혀 규제받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축종별, 권역별 사료공장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시장경제 원칙과 공장 영업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 ▲서옥석 과장(국립축산과학원 가금과)=축산업이 거듭나는 새로운 틀을 실사구시적인 자세로 짜야 한다. 과학원에는 연구실과 별도로 가금연구단지가 있다. 부화, 도계, 계분처리 등 총 40개동이 있으며 무창 계사부터 지열 냉난방까지 설치돼 있다. 올해 철새가 1만여수 도래했는데 중앙재난대책실에서 나서 환경부와 논의했지만 동물보호협회의 반대로 포획을 못했다. 3만평 규모에 그물을 씌우라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들었다. 철새가 원인이라면 환경부에 시책건의를 할 것이다. 농가 입장에서 보면 SOP에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것이 많이 있다. ▲변동주 사무관(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좀 더 긴장감을 가져야 한다. 백신접종에 대한 의견도 나오는데 농가에서 방역을 소홀히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다행히 가금산물의 소비는 줄지 않고 있다.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대상에서 사업자는 제외된다. 무허가 시설을 가졌지만 시설 보완을 통해 허가를 받겠다는 농가는 지원을 해주고 있다. ▲오정길 회장=이번에 한양부화장에서 산란종계 PS가 성계, 육성계 합쳐 17만수가 매몰되면서 병아리 생산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 지금 돼지는 F1, F2까지 생산하는데 유독 닭은 그게 안 된다. 과학원에서 종자도 갖고 있는데 산업화는 잘 안 된다. 산란계, 육계의 경우 90% 이상 외국서 들여온다. 이번 AI를 보면서 굉장히 불안하다. 육용이나 산란계나 종계는 모두 민간기업에서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농가들의 불안심리가 해소될 것이다. ▲강종성 회장=문제는 거래 농장에서 AI가 발생하면 그 순간부터 2주전까지 수거한 계란을 보고하게 돼 있는 점이다. 유통인들이 현금을 주고 구입한 계란이지만 거래처서 받지 않아 몇천만원씩 손해를 보는 현상이 나타난다. 농가는 보상을 받아도 유통인은 양심껏 하면서 아무런 보상도 못 받고 있다. ▲박장희 고문=배합사료공장 중 한 곳이 이번 FMD로 생산이 중지됐다. 생산이 중지되면 다른 회사에 위탁 생산을 하게 되는데 원료 양도양수가 현재 관세법 상 현물로만 하도록 돼 있다. 현금거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문정진 부회장=7천500억원 토종닭시장 보호를 위해 과학원과 한협에 보존돼 있는 토종닭 종자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가금분야 생산자단체에는 가입하지 않은 농가가 많다. 협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소한 권고라도 해 협회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육계와 토종닭 정책분리를 요청한다. 토종닭은 국내산 PL이다. 종자도 틀리고, 수입산도 아니다. 자조금도 분리해야 하다. 토종닭협회는 자조금 3억2천만원을 거뒀지만 육계에 포함돼 있어 결국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금까지 불용됐다. 폐사축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호기성 호열균 구입비용도 지원해 달라. ▲최상영 전무=FTA가 줄줄이 대기 중이다. 생산비를 낮춰 국제 가격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시설현대화 지원도 꼭 필요하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 확보다. 올해부터 사료에 항생제를 못 쓰도록 되어 있다. 농가들도 항생제 사용을 줄이고, 시설 개선해 깨끗한 환경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가금산물을 생산하자. 도계장의 3km 이내에 농장 건립을 허가할 때는 방역과 관련해 규제할 필요도 있다. ▲이홍재 부회장=여러 위기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 전혀 없다. 곡물가 폭등, 유가 급등 등에 대한 단계적 매뉴얼이 없다. 사료안정기금이나 일시적인 수매 비축이 가능한 수급조절자금 등도 전혀 없다. 매뉴얼과 기금의 조성이 지금부터 준비돼야 한다. 지속가능한 축산을 위해서는 예측 가능한 위기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실천할 수 있는 기금도 조성해야 한다. 일반질병 방역도 중요하다. 난계대 질병, 소모성 질병의 개선 없이는 안 된다. 생산자가 책임질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또 불필요한 규제나 농가 현실과 안 맞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 현실적인 기구를 만들어 과거 사례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자. 장관이 바뀌어도, 10년이 가도 바뀌지 않는 중장기 플랜도 만들자. ▲이상호 위원장=계란 가격은 과거에는 두부가격과 버스비와 같았는데 거의 오르지 않았다. 사료값도 몇 배 올랐는데 계란값은 과연 얼마나 올랐나. 계란 출고가격 200원의 당위성을 소비자들이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부는 자꾸 비싸다고 하는데. 200원 중 농가순익은 140원 정도 밖에 안 된다. 폐계 도태 시 도계장마다 검역원에 모두 제출하고 있는데 자조금에는 안 온다. 자조금에도 제공돼야 한다. 사료안정기금은 시기적으로 꼭 필요하다. 축단협 차원서 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나 정부 보조로 감식기 생산을 건의한다. ▲이환원 상무=농협은 지금 광역계란유통 시스템을 구축해 AI 등 악성질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계란 공정 거래가격 형성은 물론 국내 기준가격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개별 브랜드 주체별 분산물류를 집중시키고 체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생산과 유통에서 판매단계까지 계란유통의 투명성을 높이고 위생 안전성이 확보된 시설을 이용해 안전한 계란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이다. 유통비용 절감방안도 함께 추진될 것이다. 농협사료는 가축질병에 항병력을 가진 사료개발을 추진 중이다. 또 전국적으로 발생하다보니 방역물품이 부족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계통조직에서 생석회 공장 운영도 계획하고 있다. 앞으로 농협은 소비자와 함께하는 축산업을 만들기 위해 우리 스스로 청정화하고 클린하자는 캠페인도 전개할 생각이다. ▲이창호 회장=PS와 GPS의 수입은 협회에서 가지고 있다. 오리는 올해 76만개의 종자를 수입할 계획이다. GPS는 5월말 들어올 예정이다. 유한회사를 설립해 협회에서 65억원으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정부에 지원사업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형 종자오리를 개발해야 할 시점이다. F1은 질병에 약하다. 앞으로 F1사업을 하는자에 대한 과감한 잣대를 대야한다. 협회와 단체에게 의무만 부여하지 말고 권리까지 줘야 한다. ▲김재홍 회장=육용오리와 종오리의 방역시스템을 정리 안하면 안된다. 별도로 자주 검사도 하고, 방역요원을 배치를 해야 한다. 지방방역기관의 역량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도 과제다. 농협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방방역기관과 농가 등에 대한 현장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다. ▲서옥석 과장=생산자 소득보장, 소비자 만족, 양계산업의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닭이 가지고 있는 생산력은 소의 150배이다. 양적 생산력 자체가 그렇다. 환경과의 충돌을 없애고 국민에게 사랑을 받는 양계로 거듭나야한다. 대증요법에 머물지 말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 ▲변동주 사무관=도축장 등 기반 시설 내에 소규모 사육의 농가들이 질병발생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사실이다. 가금류 축사시설이 열악하고 무허가가 많다.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이다. 가금산업계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좌장=다양한 방법으로 고부가가치를 만들어 내야 한다. 장시간 토론에 감사드린다. 신정훈·노금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