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자원과학회 대정부 건의 축산학계가 기존 공장형 밀집 사육시스템의 보완과 함께 정부 방역조직의 축산국으로 일원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동물자원과학회(회장 정정수·충북대학교 교수)는 최근 FMD 위기를 선진축산의 기회로 삼기위한 건의문을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했다. 과학회는 건의문에서 FMD 위기를 겪으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여러 문제점을 자각하고 값비싼 교육기회가 된 만큼 향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구조적 개선의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발전적 선진화를 위해서는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회는 우선 허술한 초동방역이 FMD 전국확산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 일방적 역학조사를 통해 그 책임을 축산농가들에게만 전가, 정부 정책 전반에 걸쳐 불신을 초래하는 우를 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FMD 발생시 각 시 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도 항원검사를 실시토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매몰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가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소각처리와 렌더링 등 다양한 살처분 방법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동물복지형 사육기술에 대한 정부차원의 R&D 투자도 촉구했다. FMD 사태 중간에 살처분 보상가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일관성 없는 피해보상 제도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구제역 초기 보상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폐단 방지를 위해 연평균 가격을 반영한 ‘고정시가제’ 를 도입하고 살처분 보상금이 사료회사 등의 채무변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축산농가 보호를 위한 정책적 보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급격한 돼지가격 상승의 원인이 된 이동제한이 풀릴 경우 출하 급증을 예견, 정부의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방침이 돼지고기 수출국의 이익만 불려준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보다 장기적인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동물자원과학회는 이와함께 구제역과 같은 국가 재난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대책과 축산업 육성전략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기존 공장형 밀집 사육시스템을 보완, 지속가능한 농업 범주내에서 동물복지와 친환경 축산업 구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화된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조직을 축산국으로 일원화하되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가축위생연구소,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 의 신속한 정비도 요구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인원 및 장비를 추가한 ‘가축전염병 기동방역단’ 외에도 수의과학검역원의 연구기능 강화와 검역기능 효율화 등 전문성 강화에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가칭 ‘가축위생방역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축산기사자격증 소지자에게 2년 정도 교육과정을 이수, 현장에 배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물자원과학회는 축산업의 경제적 가치와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기반의 필요성을 감안, 이번 사태를 축산선진화를 위한 구조적개선의 동력으로 삼아 식량자급 실현의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