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격안정대책 이중잣대 논란…실효성 없고 경제논리도 안맞아 FMD를 계기로 촉발된 국내산 축산물의 이상가격 사태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인 잣대가 도마위에 올랐다. 청와대의 특별 물가관리품목에 포함된 돼지고기의 경우 무관세 수입도 모자라 수입육 판매업체의 손실까지 보전하고 나서는 등 시장경제의 상식을 벗어난 가격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폭락 사태를 빚고 있는 한우고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간자율’ 원칙을 고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이유로 실효성논란을 빚어온 할당관세를 하반기에도 적용, 돼지고 13만톤을 무관세 수입키로 했다. 특히 국내산 돼지고가격이 예년수준으로 안정될 때까지 aT(농수산물유통공사)로 하여금 수입냉장 삼겹살을 수입업체 등을 통해 입찰구매, 판매업체 등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손실발생시 정부가 보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축산업계는 물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시장경제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반 시장적인 논리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학교 최윤재 교수는 “정부 방침은 실효성 여부를 떠나 경제논리로도 맞지 않는다”며 “아무리 물가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해도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것도 수입육 판매업체를 보호하는 정책을 보면 도대체 어느나라 정부인지 헷갈린다”고 힐난했다. 더구나 식육판매업계에서 조차 정부 공급 수입육 취급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이번 대책 역시 실제 국내산 돼지가격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일각에서는 물가상승 압박에 내몰린 정부가 이성을 잃은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육가공업체의 한관계자는 “만약 정부 의도대로 국내산 가격이 안정된다면 그만큼 수입 돼지고기 시장이 확대됨을 의미한다”며 “이로인해 국내 사육기반이 FMD 이전으로 회복되더라도 국내산 돼지고기를 팔곳이 없다면 정부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 대책이 국내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최근 추진되고 있는 한우고기 가격 안정 대책속에 정부의 직접개입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저능력우 등 비경제적인 한우 암소위주로 내년 3월까지 13만두를 감축키로 하는 등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한 적정사육두수 유지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적잖은 예산투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는 뒷짐만 쥐고 있는 모습이다. 한우업계의 한 관계자는 “자율감축이라고 하지만 어느 누가 손해를 보면서 한우암소를 내놓겠느냐”며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 차원에서 일선 현장에 자율목표를 부여하고 있지만 얼마나 동참이 이뤄질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한우가격 안정대책도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휴가철인 8월말까지 한우불고기를 전년말 대비 반값 수준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에 필요한 재원 역시 정부 지원 하나없이 생산자단체가 전부 부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가 살처분 보상금 지급 지연사태나 FMD로 무너진 국내 사육기반 재건에는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 시각이 확산되면서 축산업계에서는 ‘축산정책에 물가만 있고, 축산은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