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D 살처분 비대위’ 협상서 정부·기초지자체로 공 넘겨
FMD 살처분 보상금을 둘러싼 파주 연천 양주지역 양돈농가들의 집단반발 사태가 좀처럼 그 끝을 점치기 힘들게 됐다.
경기도와 파주 연천 양주 FMD 살처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6일 경기도 1청사에서 협상을 갖고 합의점 모색에 나섰다
비대위측은 양돈농가 200여명이 집회를 벌이는 가운데 이뤄진 이날 협상에서 살처본 보상금 산정시 매몰당시 방역관이 조사한 실두수와 체중을 인정하고 모돈의 산차에 관계없이 평균 감가상각 1회 적용을 요구했다.
수도권 시세, 그것도 실제 매몰당일 시세를 적용하되 모돈재입식 자금 및 추가경영자금 지원, 정책자금 우선 배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대해 경기도 1청 김정한 농정국장은 시장 · 군수의 확인(도장)을 받는 경우 매몰당시 방역관 조사결과를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자금지원에 대해서도 장기 저리 융자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정한 국장은 또 수도권시세 적용은 대한양돈협회 경기도협의회장 책임하에 도내 지부장 서명을 받아, 양돈협회에서 건의하면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당일시세 적용과 모돈보상가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경기도 2청에서 가진 협상 당시 임종철 경제농정국장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던 모돈 재입식 자금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상의 이유를 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결국 경기도측은 살처분 보상금과 직접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판단을 미룬 채 그 공을 정부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넘김으로써 지금으로써는 그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게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