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업계 불만 고조…무관세 수입 즉각 중단 촉구
돼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떨어진지 한참이지만 돼지고기 할당관세(무관세) 수입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따라 양돈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할당관세 수입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돼지가격이 폭락, 안정수준을 넘어 생산비까지 밑돌고 있는 상황인 만큼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돼지고기 수입정책은 더 이상 무의미 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 13개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돼지가격은 지난달 7일 6천원대가 붕괴된데 이어 22일에는 4천원대로 내려앉는 급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정부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 지육kg당 6천원대의 돼지가격은 무너진지 오래”라며 “더구나 생산비도 안되는 돼지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마당에 수입시장 부양 정책을 그대로 밀어 부치는 정부가 진정 우리나라 정부가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국산은 물론 수입냉동육 마저 재고가 쌓여가는 현실에서 할당관세 적용이 지속될 경우 수급상황에 따른 수입량 조절기능이 마비, 시장 혼란가중과 함께 돼지가격은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국내 양돈업계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 육가공업체의 한관계자는 “수입육 재고가 급증, 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국산 저지방부위는 물론 돼지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러나 일부 수입업체의 경우 조만간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입물량을 줄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할당관세를 통한 돼지고기 추가 수입에 대해서는 일단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초 계획했던 수입물량은 모두 소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 하반기 삼겹살 7만톤을 포함해 모두 13만톤의 돼지고기 수입을 추진, 지금까지 삼겹살 3만5천톤 등 총 9만5천톤이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