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13개 대책안 관계부처·예산당국서 검토”
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7일 민주당 간사인 김우남 의원, 한나라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과 함께 ‘정부의 성의 있는 한미 FTA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김황식 국무총리를 항의 방문했다.
최 위원장은 항의방문에 앞서 “한EU, 한미 FTA 동시발효로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농어업분야 생산감소로 최대피해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무성의·무관심·무책임·무대책으로 일관하며 생명산업인 농어업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부터 최대 피해산업인 농어업 분야 대책마련을 위해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했지만, 정부가 수용의사를 밝힌 대책들이 20년 이상 시행해온 면세유 공급기간 3년 연장 등 기존 정책 반복과 대부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내용뿐이어서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 증액과 세제혜택 확대 그리고 제도개선이 포함된 실효성 있는 피해보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350만 농어민의 생존이 달린 한미 FTA 피해보전대책 13개안은 실무적·정무적 차원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총리께서 대통령과 상의해서 350만 농어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통치적 결단을 한 후에 비준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FTA피해보전대책으로 건의한 13개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예산당국으로 하여금 검토시키도록 하고, 국회에서도 여야정 협의회를 통해서 잘 검토해 처리해 달라”고 답변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 당시 정부가 당초 약속한 부족자본금 6조원 지원이 ‘BIS 맞춤용 1조원 유가증권 제공, 출자가 아닌 차입방식의 3조원 부채 떠넘기기’로 변질되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6조원의 부족자본금을 정부가 출자할 것을 요구하고 반드시 관철시켜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