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쇠고기 이어 낙농품까지 과도한 저율관세 요구
국회 농식품위, 긴급 상임위 열고 정부 강력대응 성토
한호 FTA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호주측이 쇠고기에 대해 최소한 한미 FTA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다 낙농품에 대해서도 현재의 수입시장 점유율에 준하는 저율관세할당(TRQ)를 요구하자 국내 축산농가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지난 6일 긴급 상임위를 열고, ‘한-호주 FTA 협상 추진상황 및 대책’에 대해 보고받고, 정부의 협상 대응력을 강하게 성토했다.
정범구 의원(민주, 증평·진천·괴산·음성)은 “대외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호주와 FTA가 체결되면 쇠고기는 2배이상, 유제품은 3배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관세가 10% 떨어질 때 마다 쇠고기 수입량은 8천700톤이 늘어난다고 한다. 심지어 무관세가 되면 3만5천톤 가량 수입량이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는 한우 시장의 20%를 잠식하는 물량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따졌다.
정해걸 의원(한나라, 경북 군위·의성·청송)도 “자동차와 쇠고기·낙농품과 서로 관세 철폐로 맞바꾸게 되면 소를 키우는 한우농가는 아예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라며 “자동차 수출로 이익 보는 계층으로부터 축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이 있든지 그게 없으면 호주와의 FTA는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수 의원(한나라, 경기 양주·동두천)은 “호주에 이어 뉴질랜드와도 FTA가 체결되면 우리 한우·낙농·양돈산업의 피해 규모가 더 커질텐데 FTA 체결에 앞서 축산농가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축산물 수입 관세액을 축발기금으로 편입시키고, 사료가격안정기금도 설치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민주, 전남 해남·완도·진도)도 “축산농가 피해 상황이 뻔한데도 관세 철폐를 꼭 해야 되겠냐”며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등 사전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황영철 의원(한나라, 강원 홍천·횡성)은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축산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우리 농촌에 희망이 없다”면서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정말 두렵다”며 선협상후대책의 정부 대응을 경고했다.
류근찬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보령·서천) 역시 “쇠고기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 한우가 살아남겠냐”며 “확실한 축산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호주측의 요구에 대해 국내 한우농가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특히 미국과 EU와 교역구조 차이, 호주 쇠고기의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한미 FTA와 차별화가 필요함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낙농품에 대한 호주측의 요구에 대해서도 호주의 높은 가격 경쟁력, 우리 낙농업의 어려운 여건, 이미 체결된 FTA에서의 TRQ 물량 등을 감안, 호주측의 과도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