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육협, 통계청 상대로 정보공개 요구 행정소송 제기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한 낙농가의 불신이 결국 법정공방으로 확산됐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통계청 우유생산비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무법인 우신을 내세워 제기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지난 7월 낙농육우협회가 통계청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이후 통계청이 일부 항목을 부분공개, 비공개로 통지함에 따라 이뤄졌다.
낙농육우협회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통계청 우유생산비는 목장원유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우유 생산비통계자료가 투명하게 수집되고 정확히 분석됐는지가 중요하다”며 “정보공개 청구대상 통계자료는 전국 낙농가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써 통계청의 공개거부처분은 정보공개법이 정한 거부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승호 회장은 “목장원유가 현실화 논의과정에서 목장 실질생산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더욱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와 관련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청이 진솔한 정보공개는 고사하고 어떠한 개선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