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도 ‘할당관세 물량 차등배정’ 카드 꺼내
낙육협 “유통구조 혁신 통한 근본대책 마련을”
우윳값 인상을 놓고 정부와 유업체간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대형유통업체들이 유업체들의 인상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서울우유가 최근 24일부터 우유 가격을 9.5%(흰 우유 1ℓ 기준 약 200원) 올리겠다는 입장을 대형 유통업체에 통보했다.
그런데 농협 하나로마트가 서울우유의 이 같은 계획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자체 유통마진을 줄이더라도 흰 우유 1ℓ를 150원만 인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농협 하나로마트가 이 같은 입장을 밝히자 다른 대형유통업체들도 동참하고 나섰다.
대형유통업체뿐만 아니라 정부도 유업체들의 우윳값 인상 계획에 내년도 할당관세 물량 배정이라는 카드까지 꺼내들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8일 유제품 가격 안정에 기여한 유업체에 내년에 무관세(할당관세)로 들여오는 유제품 물량을 유제품 가격안정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수입업체별로 차등 배정토록 기준을 개선키로 했다.
이처럼 정부의 압박이 강도가 높아지고 대형유통업체가 우윳값 인상에 제동을 걸자 24일부터 200원 가량 인상을 계획했던 서울우유는 물론 이를 지켜보던 유업체들의 고민도 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보다 못한 낙농가들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낙농육우협회는 지난 19일 논평을 통해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틀 속에서 적정 제품가격과 무관세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이 관리돼야 한다”며 “소비자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당국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으나 과도하게 제품가격 인상에 개입하고 시장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 수입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국내 수급안정 차원의 접근이 아닌 유업체 달래기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며 제품가격인상과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을 연동시키겠다는 발상자체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더욱이 협회는 “가격인상이 늦어져 유업체들의 경영난이 가중되면서 쿼터초과물량의 정상가격지급이 다시 반 값 우유로 환원될 수도 있으며 쿼터제 부활 등으로 낙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있다”며 “정부는 우유유통구조 혁신을 통한 근본대책 마련으로 거품을 걷어내야지 과도한 시장개입과 유제품 할당관세를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