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도입 영향 미칠 듯
원유가 협상시 마다 논란이 많았던 통계청의 우유 생산비 조사가 개선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달 24일 낙농진흥회에서 열린 제3차 낙농제도개선TF회의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농촌경제연구원, 농촌진흥청 등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생산비 개선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은 개선위원회를 통해 금년내 개선안을 확정해 내년부터는 새로운 방법을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이달 중 개선안을 상정해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통계청은 생산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자가노력비는 경영주 입장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젖소 내용연수는 실제조사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객관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처럼 통계청이 우유 생산비 조사를 개선키로 함에 따라 현재 논의 중인 기본원유가 연동제 도입 방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열린 기본원유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회의에서는 시행 시기를 놓고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이견이 보였기 때문이다.
수요자측은 올해 기본원유가를 인상하면서 2011년 인상안까지 반영시켰기 때문에 2013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생산자측은 통계청이 개선한 생산비 조사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기준은 동일하기 때문에 생산비 인상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2012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같이 양측의 입장이 갈리고 있어 농식품부는 기본원유가 연동제 시행시기는 2013년으로 하되 첫해에는 2012년 생산비에서 2011년 생산비와 2010년 생산비의 평균을 차감한 금액을 현행 기본원유가격에 합산해 결정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기본원유가 연동제 논의는 정부의 중재안을 놓고 각각 의견수렴후 차기 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