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산비 부담완화 도움” 적극 참여
핵심은 적립금 손비처리…정부 의지가 관건
일본에서 사료안정기금 사업은 실패작인가.
일본에서 사료안정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사)전일본배합사료안정기금 마쯔바라 상무가 그 물음에 답을 내놨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본지가 공동으로 지난 21일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 대강당에서 개최한 ‘고곡가 시대 한국축산 대응전략 모색 심포지엄’에서다.
<관련기사 다음호>
마쯔바라 상무는 이 심포지엄에서 ‘일본의 사료안정기금 운영현황’이란 주제를 발표했다.
마쯔바라 상무는 일본의 사료안정기금제도 도입은 배합사료용 원료가격 변동에 따라 축산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함으로써 축산경영을 안정화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간 통상가격차 보전제도와 사료업체와 정부간 이상가격차 보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 제도가 일본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정에 분명히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축산농가가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 제도가 사료가격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관건은 세제 지원에 있다고 강조했다. 사료업체가 적립한 기금이나 농가가 적립한 기금에 대해 손비처리해주는 것이 그것이다. 결국 이 제도는 고곡가 시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일본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고곡가 시대에 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된다는 것이 이병모 대한양돈협회장 등 토론자의 주장이었다.
이병모 회장은 특히 필요하면 양돈업계에서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주장하기도 해 관심을 끌었다.
정영세 전국배합사료가공조합협의회장도 수입사료 곡물 상승에 대한 충격 완충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제도가 실패한 제도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마쯔바라 상무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대해 마쯔바라상무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 축산농가나 사료업체가 이 제도에 참여하겠는가’며 되물었다.
한편 이와 관련 김치영 사료협회이사는 일본 현지 사료업계가 이 제도에 대해 비관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지적,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노수현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도 사료안정기금 설치에 대해 기존의 입장에서 변함이 없는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