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축산업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축산업이 농림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0%를 상회한다고 하는데도 축산업이 설 자리는 점점 잃어가고 있다.

한미, 한EU FTA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는 산업이 축산업이라고 정부 스스로 통계 숫자를 내놓고 있음에도 축산업을 위한 정부 대책은 부처간 조율이 안 된 듯한 정책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가격 경쟁력 강화와 품질 차별화를 위해 축산단지 조성에서부터 브랜드정책, 전기업농 육성 등 축산 지원책을 꾸준히 추진해 오고 있는 반면 경쟁력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환경이라는 잣대 하나로만 재단하는 환경부에서는 규제, 규제만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경쟁력 확보 정책의 일환으로 축사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해 오면서 내년부터는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지원을 대폭 늘려 약 4천900억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그런데 자칫 이 자금이 그림의 떡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지게 됐다. 환경부의 규제 정책의 여파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신축은 말할 것도 없고 축산을 하고 있는데도 증축이나 개축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이는 축산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 한마디로 사형선고인 셈이다.

이처럼 같은 중앙정부내에서도 의견이 달라 한쪽에서는 지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하다 보니 FTA 대책으로 내놓은 것들이 일선 현장에서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 뿐만 아니다. 얼마 전 기후변화 대책으로 내놓은 걸 보더라도 이제 축산업은 더 이상 할 수 없지 않겠냐는 자괴감을 들게 하고 있다. 마치 온실가스 배출의 주원인이 가축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게 하고 있다. 소의 장내발효와 축산분뇨처리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기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탄소· 에너지 절감형 축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도 못하게 막는 마당에 에너지 절감형 축사 도입은 또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질 않는다.

무엇이든 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에서 축산업을 이 보다 더 발전시키고 육성시킬 의지만 있다면 뭐는 못하겠냐는 것이 축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