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함에 따라 EU에 이어 세계 낙농최강국인 미국과의 FTA발효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낙농업이 FTA의 가장 피해자가 될 우려가 높다. 이에 따라 국내 낙농업계는 그야말로 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됐으나 현장 낙농가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과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본지가 주관해 낙농정책 토론회를 지난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일시 : 2011년 12월 15일 

장소 : 국회 귀빈식당

주최 : 국회의원 김성수(한나라당)

        한국낙농육우협회       

주관 : 

후원 :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수축산연합회

        농협중앙회

■사진 : 김길호 부장

■기록·정리 : 이희영 차장

우리 국민이 쌀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품목이 바로 우유이다. 그야말로 우유는 제2의 식량이고 우리 식생활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가 없는 식품이다.

하지만 갈수록 거세지는 수입개방의 파고와 사료값 폭등, 환경문제, FMD 등은 목장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미FTA 국회 비준 이후 여야정이 13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는데 100%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80점정도 되는 것 같다.

특히 13개 항목 중 10개가 축산분야의 대책으로 그 동안 낙농업계의 숙원 사업이었던 면세유 문제, 스키드로더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낙농업뿐만 아니라 앞으로 낙농후계자들에게 어떤 희망의 이야기를 들어줄지 고민을 많이 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낙농산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중요한 식량산업인 낙농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최근 낙농가들은 대외무역환경 변화로 근근이 목장 경영을 이어오고 있으며 5년 사이 농가의 1/3이 낙농업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FTA는 낙농가들의 생존기반을 더욱 위태롭게 하고 있다.

또 지난 8월 기본원유가격의 인상이 일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육우와 송아지 가격폭락, 조사료 수급불안, 환경부의 가축사육사육제한 지역 설정 등은 낙농업계를 더욱 옥죄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낙농가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죽느냐 살아남느냐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부디 이번 토론회를 통해 FTA시대에 낙농가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목장을 경영할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낙농업계는 FMD 등 과거 경험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들이 많았다. 그 동안 축산업계는 UR협상 등 어려움이 있을때 지혜를 모아 이를 극복해 왔다.

하지만 축산업계의 현실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거 4만2천호에 달했던 낙농가수는 이제 6천호로 줄어들었다.

외형적으로는 이처럼 줄어들었으나 낙농 생산액은 1조7천억원에 이르고 있고 국민 1인당 65kg의 유제품을 소비하고 있는 중요 식량 품목으로 성장했다.

이제 축산업계는 FTA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국내 낙농가들이 어떻게 하면 국제수준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보다는 유연한 정책을 통해 낙농가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FTA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민간유업체까지 참여 단계별 집유일원화 실시 

전국단위 수급조절 기관 중앙낙농기구 설립

원유가격연동제 실시·로봇착유기 시설 지원

지난 8월 기본원유가격 조정 이후 낙농제도를 개선하자는데 합의한 이후 낙농제도개선FT를 운영하며 논의된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정보완을 통해 낙농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낙농산업 현황을 보면 2010년 기준으로 우유생산액은 1조7천억원 규모이며 가공부문까지 포함시킬 경우 5조8천억원 이상의 산업규모이다.

생산구조는 시유가 차지하는 비율이 74.3%로 시유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50두 이상의 낙농가들은 3천827호로 전체농가의 62%를 차지, 이들 농가들은 전체 사육두수의 81.6%인 32만9천두의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올해 원유 생산량은 FMD의 영향을 받아 전년대비 8.7%가 감소한 189만3천톤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수급전망은 사육두수는 올해보다 3.5%가 증가한 41만8천두로 예상되며 원유 생산량은 201만3천톤이 될 전망이다.

낙농산업의 문제점으로는 불안정한 수급제도를 비롯해 다원화된 집유구조, 다단계 유통구조, 소비감소, 낮은 국제경쟁력을 꼽을 수 있다.

정부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통해 낙농산업종합대책의 틀을 마련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 발전 대책으로는 수급관리제도와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방안, 유통구조 개선 및 수요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수급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전국단위 수급관리제도를 도입해 현재 다원화된 집유주체별로 관리하고 있는 생산쿼터를 전국단위로 수급조절과 쿼터관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또 집유일원화는 충남지역을 시범적으로 실시한 이후 전국의 낙농조합으로 확대해 추후 모든 유업체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선 1단계로 충남지역 낙농조합을 대상으로 집유일원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단계로는 전국의 낙농조합과 가공조합으로 집유일원화를 확대하고 3단계에서는 민간유업체까지 집유일원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유일원화를 완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와 수요자를 대표할 수 있는 중앙낙농기구를 설립해 현재 낙농진흥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낙농관련 최고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목표다.

중앙낙농기구는 생산자와 수요자, 공익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낙농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역할을 하고 생산자 대표들로 구성된 생산자위원회, 수요자 대표들로 구성된 수요자위원회로 구성할 계획이다.

중앙낙농기구의 사무국은 현재 낙농진흥회 조직을 개편해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성 향상 및 비용절감 대책으로는 매년 통계청 생산비와 연동해 기본원유가격에 반영해 조정하는 원유가격 연동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연동제의 기본 원칙은 전년도 통계청 생산비에서 전전년도 통계청 생산비를 차감해 원유생산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전년도 생산이윤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원유생산이윤을 계산해 기본원유가격이 결정되는 방식이다.

아울러 현행 유지방 중심의 원유산정체계를 유단백과 유지방을 병행체계로 전환하는 원유가격 산정체계를 개선해 생산비 절감과 젖소 경제수명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 규모화, 전문화 등을 통해 비용절감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현대화지원사업 확대,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 낙농지구 조성, 육성우 전문목장 조성을 지원해 나갈 것이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기존에 없었던 로봇착유기 지원을 포함시켰으며 중소규모 농가는 3억원, 대규모 농가는 5억원 한도에서 지원할 것이다.

이 밖에도 직거래 활성화, 소비행태 개선, 물류선진화 등을 통해 유통비용 절감 방안을 모색하고 학교우유급식 확대, 목장형유가공지원 등을 통해 소비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

또 중국 내수시장과 제품 개발의 다양화 연구개발 등을 통해 유제품 수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다.

◆좌장/노경상 원장(한국축산경제연구원)=한미FTA 비준이 통과되는 등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낙농산업의 대안을 마련코자 개최한 이번 토론회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축산은 FTA로 인해 가장 어렵고 힘든 분야 중에 하나다. 정부 역시 축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책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용 역시 확정된 것이 아니라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우선 한미FTA 협상 결과를 살펴보면 최장 15년에 걸쳐 모든 유제품의 대한 관세가 완전히 철폐되도록 돼 있는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대외무역협상에서도 전례가 없던 일이다.

특히 유제품의 경우 쇠고기, 돼지고기와 달리 수입량이 급증하더라도 긴급수입제한조치(ASG)를 취할 수 없어 육류에 비해 불리하게 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FTA로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품목은 치즈와 유장, 분유이며 이는 국내 원유생산기반을 위축시켜 결국 쿼터감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한미FTA 낙농부문 협상은 ‘미국은 실리를 한국은 명분을 추구한 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국내 원유수급균형유지를 위해서는 낙농제도개혁과 생산기반 안정을 위한 확고한 대책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집유일원화 방안을 살펴보면 충남지역을 시범적으로 집유일원화를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충남지역의 서로 다른 집유주체에 소속된 낙농가들의 쿼터와 유대 등에 있어서 형평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과 충남지역이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 또 가공과 집유의 분리를 위한 정책방안이 확고하다면 구태여 시범사업을 거칠 필요 없이 강제적 또는 자율적 방법 중 현실성 높은 방법을 통해 전국단위 쿼터제로 직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이 같은 낙농제도는 농식품부만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재정적 뒷받침이 돼야만 하는데 재정의 뒷받침 없는 논의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국회차원에서도 낙농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주길 기대한다.

낙농업계는 사료값 인상과 FMD, 부채,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8월 원유가 인상이 일부 이루어졌지만 곧바로 육우와 송아지 가격폭락, 조사료 수급불안과 같은 악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FTA대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 중에서 피해보전직불제의 경우 직불금 산정기준이 마리당 조수입 기준으로 돼 있는데 낙농업은 다른 축종과 달리 우유생산에 목적이 있고 쿼터제가 있어 마리수가 아닌 쿼터삭감에 따른 리터당 순수익을 기준해야 변경하고 7년이 아닌 10년간 지원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또한 마찬가지로 마리수가 아닌 쿼터와 리터당 순이익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와 함께 낙농제도개편과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도개선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 최근 육우와 젖소 수송아지 가격이 폭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육우 군급식 확대, 유통망 개선 등과 더불어, 송아지 긴급수매 등이 절실한 실정이다.

특히 FMD이후 정부가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키로 했는데 이는 농가에 대한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과 허가요건을 득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선행과 함께 무허가 축사 지원대책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가 우유수급 안정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할당관세를 배정하는 것은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때문에 유제품 할당관세 물량 배정은 유업체나 식품업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생산자단체를 배정기관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

과거 40여개에 달하던 일본의 집유주체들이 협상에서 불리 할 수 밖에 없어 8개 단체로 통합해 거래 교섭력을 높여 가격결정에 있어 동등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다.

집유일원화 문제는 유업체와의 관계에서 낙농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낙농산업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만 하더라도 치즈 자급률이 20% 이상 이다. 일본 역시 생산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치즈 자급률이 높은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시유용 원유가 100엔에 판매된다면 치즈 등 가공용은 40엔에 거래되는데 시유용과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예산이 연간 390억엔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낙농업계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육우송아지 폭락이다. 3만원에서 5만원의 웃돈을 주고 처분해야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와 협회, 농협이 육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이 밖에도 시유 중심의 유제품 시장을 락토페린, 알부민 등을 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유제품 시장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는 별개가 아니며 축산물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신뢰도가 높은 제품을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정부도 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국내산 축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 아울러 생산자들 역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

소비자들은 갈수록 건강과 웰빙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먹고 건강하게 살 것 인지가 더 큰 관심이다.

때문에 현재 신선유 중심의 국내산 유제품에 대해서도 상당히 식상한 것이 사실이다. 소비자들은 건강을 위해 신선유 보다는 발효유나 치즈 등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또한 그 동안 유업체들이 주도해 왔던 유제품 시장을 생산자들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신선유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는 건강과 기능성 제품을 생산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부터 국내산 우유에 대한 선호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등학교까지 충분한 우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서는 노력도 필요하다. 소비자가 없으면 결국 아무리 우수한 유제품을 생산해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생산자들이 소비자들에게 먼저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 줄 때 소비자들도 생산자들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우유급식에 사용되는 원유는 14만7천톤으로 이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30만톤의 생산기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현재 50% 수준인 학교급식률을 100% 까지 끌어올린다면 연간 60만톤의 생산기반이 필요하며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연간 200만톤의 30%에 해당하는 막대한 물량이다.

그러면 왜 학교 급식률이 50%에 못하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교우유급식은 유업체가 이윤이 남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업체들이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더욱이 14만7천톤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30만톤의 생산기반을 유지해야 하는데 급식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고스란히 분유 등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도 유업체들이 학교급식을 꺼리는 이유다.

이와 함께 우유급식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것도 학교급식률을 높이는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일부 지자체가 전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서 우유가 포함된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학교급식에 우유를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부는 물론 낙농업계가 적극 나서 학교급식에 우유가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축산농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양돈농가들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낙농가들도 큰 문제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지자체와 해당 구성원간의 공동 노력으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서울우유의 경우 퇴비화와 고체연료화 등을 모델을 개발해 조합원들의 분뇨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연구 중이다.

공공육성우 목장 건설은 FTA대책의 최우선 과제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올해 초 FMD이후 젖소가격이 폭등하고 이마저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공공육성우 목장이 있었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기 않았을 것이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5년이상 10년이 걸리는 사업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원유 생산기반이 연간 24만두의 경산우를 기준으로 1천500두 규모의 전문육성우 목장이 20개소만 있으면 충분하며 이를 통한 수급조절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육성우 목장은 낙농가들에게 저렴하고 튼튼한 후보축을 공급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간척지, 초지 등 국공유지에 부지를 확보하고 개소당 70억원씩 20개소에 1천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한다면 연간 1만7천두의 후보축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낙농가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젖소 번식검진 제도를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현행 14.8개월인 분만간격을 13.3개월로 단축하고 공태일수를 164일에서 110일고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