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돌이켜 보면 축산인들에게 2011년 한 해는 견디기 힘든 한 해였다. 2010년 말에 발생한 FMD가 전남북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축산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또한 한미 FTA국회 비준으로 더욱 높아진 개방 파고를 걱정해야 했다. 이밖에 지자체의 가축사육제한 조례 제정등 축산업계 10대 뉴스를 짚어봤다.
FMD·AI 재앙…아물지 않은 상처와 후폭풍
지난해 11월28일 경북 안동에서 재발한 FMD는 11개시도 75개 시·군으로 확산, 소 15만1천두, 돼지 331만8천두, 기타 1만600두 등 모두 348만두의 가축이 살처분되는 등 국내 축산업계에 재앙을 가져왔다.
지난해 12월29일 발생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도 올해 5월16일까지 139일간 전국 6개 시·도 25개시·군에서 53건이 확인되며 수많은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이러한 해외악성전염병 발생에 따른 후폭풍은 실로 엄청났다.
일부 축산물의 공급부족사태와 가격폭등이 이뤄지자 정부에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및 유가공품을 할당관세(무관세)로 수입, 오히려 시장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난을 샀다. FMD가축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과 매몰지 환경문제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정부의 과태료 부과 방침에도 불구하고 FMD 백신 후유증에 대한 우려는 접종기피로 이어지면서 또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환경부 가축사육제한 권고안 파문
환경부가 지난 9월 각 지자체에 시달한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기준 권고안이 큰 파문을 몰고 왔다.
지방조례 제·개정에 필요한 구제척인 기준을 제시,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 축산규제 추세를 고착화시키는 빌미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축산업계는 환경부 권고안을 축산말살정책으로 규정, 즉각 철회와 함께 가축사육제한의 근거가 되고 있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엄격한 해석과 현실적 세부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축산규제’ 는 축산법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 비준…빠르면 내년 1월중 발효
한미FTA 국회 비준이 지난 11월 22일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 1월중 발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것으로 발표했었으나 여러 가지 정국 사정으로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쇠고기는 15년,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은 10년이후부터 무관세로 들어오게 된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에서는 이 기간동안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각종 세제라든가 제도를 개편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는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상태다.
한우농가 경영 악화 일선축협 소비 촉진
FMD라는 역경을 넘어선 한우인들은 일 년 내내 소값 하락이라는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 했다. 300만두를 넘어서는 등 과잉사육과 경기침체, 악성가축질병에 따른 수입육 증가, 사료값 인상은 한우농가들이 좀처럼 넘어서기 힘든 장벽으로 작용해 경영난을 부추겼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는 방역자금 5천억원에 이어 6월부터 한우 안정화 대책자금 2천억원을 긴급 투입해 조합과 함께 전국 동시다발적인 한우불고기 페스티벌로 한우가격 하락을 막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일선축협은 FMD 상황이 끝나면서 한우가격이 곤두박질하자 4월부터 조합 경비를 줄여 만든 자체 예산을 투입해 한우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대적인 소비촉진행사로 한우농가 경영안정에 올인했다. 대부분이 축협이 자체 판매장과 축산물플라자 등을 통해 추석 이후, 나아가 12월 현재까지 소비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원유값 인상과 연동제 추진
2008년 이후 3년 만에 원유가격 인상협상은 원유 공급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번지며 난항을 거듭됐다.
협상은 결국 테이블이 열린지 56일만인 지난 8월 16일 정부의 중재안인 기본원유가 130원 인상과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를 23.69원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생산자와 수요자가 받아들여 전격 타결됐다. 이와 함께 원유가격 협상시 마다 되풀이되던 집회와 이승호 회장의 단식은 이번에도 진행됐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원유가격연동제 도입키로 했으며 오는 2013년부터는 새로운 원유가격연동제에 의해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배합사료내 항생제 사용 전면금지
올해 7월 1일부터는 배합사료내에 항생제를 전혀 쓸 수 없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유해 사료의 범위와 기준' 고시 내용을 개정해 동물 사료에 첨가되던 모든 항생제 혼합을 금지키로 했다.
농장입장에서 보면, 항생제라는 질병방패막을 배합사료에는 기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사료업체들이 대체제들을 쓴다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질병발생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농장들은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적절한 백신 및 항생제 사용 등을 통해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진단이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축산특례 유지
10여년 이상 협동조합과 농민단체, 정부, 국회에서 논쟁을 빚어온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사업구조개편) 방안이 지난 3월11일 농협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결정됐다. 이 과정에서 범 축산업계의 노력에 힘입어 농협법에 명시된 축산특례조항은 그대로 존치됐다.
농협중앙회는 개정 농협법에 따라 내년 3월2일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된다. 상호금융은 별도 사업부문으로 농협중앙회에 남고, 금융지주에는 농협은행을 비롯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카드까지 망라하는 계열화가 포진된다.
축산계열화법 제정…업계 지각 변동
축산계열화법이 지난 22일 국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김학용(한나라당, 안성) 의원이 지난 10월 20일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계열화법)을 입법 발의했었다. 계열화법은 사육계약의 표준화, 병아리 품질보증, 분쟁조정기구 등의 법제화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총 34개조항과 부칙을 통해 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정책적 방안이 제시돼 있다.
또한 올 한해 (주)하림이 미국내 19위 닭고기 생산업체인 알렌패밀리푸드사를 전격 인수하는 등 계열화사업계가 크게 꿈틀했다.
5개 거점도축장 선정
도축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따라 5개 거점도축장이 선정됐다.
도드람엘피씨, 팜스토리한냉,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장,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농협중앙회 음성축산물공판장 등 5개소다. 농식품부는 거점도축장 공모에 전국에서 32개 업체가 신청서를 제출, 지난 10월부터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도축장의 위생수준과 시설구조, 경영관리능력 등 3개 분야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거쳤다.
정부의 거점도축장 선정은 현재 도축업을 하고 있는 업체 가운데 통합경영체로 발전할 가능성을 갖춘 도축업체를 지정함과 동시에 도축장 위생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어서 도축장의 잔인한 구조조정이 예고되고 있다.
나눔축산운동본부 창립…나눔 본격화
범 축산업계는 지난 11월25일 나눔축산운동본부를 창립했다.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축산업계의 나눔 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조직이 갖춰진 것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상임공동대표 남성우 이승호)는 내년 봄 이전에 기획재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인가를 받아 축산업계의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 운동 활성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나눔축산운동본부는 2009년부터 나눔축산운동을 펼쳐온 협동조합을 비롯해 각 생산자단체와 축산관련기업, 개별농가는 물론 학계와 언론, 소비자단체까지 힘을 모아 나눔 활동을 펼쳐 지역사회에서 축산업, 축산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바꿔 나가는 일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