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통합민주당 최고위원, 나주·화순)은 지난 22일 농협 신경분리에 따른 정부가 마련한 이차보전방식은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겨 부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당초 약속한대로 출연에 준하는 출자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농협 구조개편 시행시기를 보류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고위정책회의와 농식품위 여야의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가 재정여건을 이유로 농협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는 이차보전 방식 외에 대안이 없다고 하면, 재정여건이 나아질 때까지 최소 1∼2년 정도 시행시기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1조원 현물출자와 3조원 차입에 대한 이차보전 1천500억원과 예산심사에서 증액한 1천억원을 합해 총6조원 규모로 하고, 지원기간을 법으로 5∼10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정부는 이차보전 방식 외에 출자는 절대 불가하고, 4조원 이상 더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