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이 보조를 포함하는 기존방식과 전액융자로 이뤄지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이원화 됐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지원 대상 양돈장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총 한도액이 개소당 10억원인 보조지원의 경우 사육규모가 2천두 이하인 양돈장에 국한했다. 기본적으로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의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인 만큼 1천~2천두 사육규모의 양돈장이 보조지원 대상이 되는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사육규모와 함께 800~1600㎡로 보조지원 대상 축사면적까지 제시했다는 점이다. 돼지의 경우 두당 0.79㎡인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양돈농가들은 이에대해 정부 지침대로 라면 1천200~1천300두를 넘는 사육규모의 양돈농가는 보조지원을 받을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적정 가축사육기준의 경우 과밀사육을 피하기 위한 최소 면적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부분 양돈농가들은 두당 1.2~1.3㎡의 사육면적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면적기준 없이 지원액 한도내에서 축산업에 등록된 면적에 대해 지원하거나 기준면적을 확대해야 한다는게 양돈농가들의 요구다. 

양돈업계의 한관계자는 “정부가 총 상한액 뿐 만 아니라 사육시설 면적당 기준단가까지 설정, 자연히 보조지원 대상 사육규모가 제한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지침을 개선, 정부가 제시한 사육규모 농가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양돈장에 대해서는 ㎡당 55만원을 지원상한액으로 정해놓고 있다.

이일호 L21ho@chuksa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