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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세 수입 돈가폭락 불렀다”

양돈협회 성명

이일호 기자  2012.02.01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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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오판, 시장왜곡 초래…생산비 이하 곤두박질 
수입정책 즉각 중단·하한선 설정 손실보전 촉구
양돈업계가 무관세 돼지고기 수입이 국내 돼지가격 폭락을 초래했다며 정부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돈협회(회장 이병모)는 지난달 31일 성명을 발표하고 FTA와 FMD로 국내 양돈산업이 고사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돼지가격 마저 연일 생산비 이하로 곤두박질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물가를 명분으로 한 정부의 ‘돼지가격 상한선 목표관리 대책’ 과 판이하게 가격이 폭락했지만 그 대책은 전무하다고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이번 성명을 통해 연초(1월3일) 5천879원이던 돼지 지육가격(박피 기준)이 지난달 12일 생산비 이하인 4천579원으로 떨어지더니, 설 이후에는 폭락을 거듭하며 같은 달 26일에는 3천820원까지 하락한 사실에 주목했다. 
소위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 상한선인 5천500원에 비해 무려 30.5%가 낮은 수준이며 양돈농가의 최소 생존 마지노선인 생산비 4천800원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양돈협회는 그 이유에 대해 지난해 12월 김장 수요로 돼지가격이 일시 상승한 것을 오판한 정부가 올해 1/4분기중 7만톤의 돈육을 할당관세(무관세)로 추가 수입·공급하는 정책을 추진, 시장 수급이 왜곡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이 농가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는데다 하반기엔 FMD 피해가 완전 복구돼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돼지값 폭락이 예고돼온 상황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며 비난했다.
양돈협회는 따라서 양돈농가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수입돈육 7만톤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즉각 중단조치와 함께, 이후 할당관세 적용 추가수입도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의 물가안정 목표가격 상한선 설정과 같이 돼지 생산비를 하한선으로 설정, 돼지가격이 그 이하로  하락하는 즉시 정부가 양돈농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시행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돈협회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전국의 모든 양돈농가가 돼지 출하중지 등 실력행사에 나서는 한편 전국의 320만 농축산인들과 연대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