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농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원장 이동필)은 지난 2일 서울 잠실롯데호텔에서 2천여명의 농축산업 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2농업전망대회를 개최했다. 특히 올해 축산업은 전반적으로 밝지 않다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 역시 갈수록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이번 전망대회에서 축산업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정리 했다.  <편집자 주>

금년도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1% 감소한 44조1천340억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농업생산액의 경우 전년보다 7.1%가 증가한 44조6천17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재배업은 6% 증가했으며 축산업은 한육우와 낙농을 제외한 모든 부문이 증가해 8.5% 증가했다.

그러나 금년도 농업생산액은 축산물을 비롯해 채소 등의 생산액 감소로 인해 전년대비 1.1% 감소한 44조 1천340억으로 전망된다.

축산물은 한육우, 낙농 생산액이 증가하나 양돈, 육계 생산액 감소로 3.8% 감소한 18조2천340억으로 전망된다.

우선 한육우의 경우 사상 처음 5조원을 넘어서 5조1천950억으로 11.4%가 증가하고 반면 양돈의 경우 FMD로 인해 5조5천950억원으로 지난해 6조4천930억원에 비해 16%가 줄어들 전망이다. 

또 낙농은 1조7천260억원으로 전년대비 2.9% 증가하고 육계는 3.3%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축산업의 생산액은 다소 감소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의 축산업 생산액은 2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에는 21조8천250억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농업 생산액 중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2.5%에서 올해 41.3%로 줄어들지만 2017년에는 44.2%, 2022년에는 45.8%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농업 생산액 감소에 따라 농업부문 총 소득도 감소될 전망이다.

금년도 농업 총소득은 12조4천560억원으로 전년대비 7.9%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중장기적으로 역시 농업 총 소득은 감소될 전망으로 2017년에는 10조9천950억원으로 2022년에는 10조1천610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호당 농가소득은 전년보다 1.2%가 증가한 3천458만원으로 전망했으며 중장기적으로도 완만히 증가해 2022년에는 4천181만원으로 예측했다. 이는 농가호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영농규모가 확대되고 겸업소득과 사업외 소득 및 이전수입이 증가하고 직접지불금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체력 다져 국내시장 사수·해외 적극 공략

 2011년 7월부터 한EU FTA가 발효되었고, 11월에는 한미 FTA의 비준절차가 완료되면서, 2012년부터는 다수의 FTA 이행에 따른 농업부문의 피해가 직간접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FTA가 이행될 경우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생산액은 15년간 12조2천252억원(누적)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향후 추진될 FTA 중에서, 국내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한중 FTA이다.

중국은 미국이나 EU와 달리 국내에서 생산·소비되는 거의 모든 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만큼 민감성 처리에 관한 1단계 협상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중국산 신선 농축산물의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가장 큰 장벽은 동식물 검역조치이다. 중국은 농축산물 수출 증대를 위해 동물 전염병 및 식물 병해충 무발생지역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과의 FTA 협상에서 지역화 인정에 대한 규정 도입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철폐 이외에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에서 중국의 가축질병이나 유해병해충의 유입 가능성을 차단함은 물론이고 지역화 인정 요구에 대응할 협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공식협상을 2012년 초부터 시작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한·중·일 FTA 협상 개시는 시간문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협상 개시까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작용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공식협상이 개시된다고 해도 협상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들과의 FTA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농업부문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FTA 확산에 따른 대응 전략의 방향으로 첫째 내수시장에서는 국산품 차별화를 강화하여 지키고, 둘째 FTA 상대국들의 시장을 공략하며, 셋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들의 장기적인 소득 및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를 포함한 제도를 확충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세계적 이상기후로 주요곡물 생산이 감소한 반면 신흥국 소비 및 바이오연료용 소비는 증가했고 더불어 선물투기 증가로 인해 ’11년 상반기까지 국제 선물가격이 급등했다.

2011/12년 곡물 생산은 회복세가 전망되며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달러화 가치 상승으로 곡물선물투기가 급감하면서 ’11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였으나 국제유가 상승과 더불어 ’12년 1월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1/12년 세계 곡물생산량은 22억9천851만톤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했으나 소비증가로 기말재고율은 20.6%이며 전년대비 0.2%p 하락할 전망이다.

2011/12년 수급 및 가격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밀의 경우 미국의 면적, 단수, 생산량은 감소했으나, 러시아의 생산량 회복으로 세계 전체 6억9천150만 톤, 전년대비 6.1% 증가할 전망이다. 

밀 생산 증가가 소비 증가를 초과하였고, 기말재고율 상승(31.0%)으로 국제 밀 가격은 톤당 259달러로 9.1% 하락할 전망이다. 옥수수는 전년도 옥수수가격 강세로 미국 등 주요 생산국 재배면적 증가에 의해 생산량은 8억6천806만 톤, 전년대비 4.9% 증가할 전망이다. 옥수수 생산 증가로 기말재고량은 소폭 증가하나 소비 증가로 인해 기말재고율은 사상 최저인 14.8%로 전년대비 0.4%p 하락할 전망이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톤당 246달러로 2.9% 상승할 예상이다.

적정 사육마리수 유지·소비확대책 마련

조사료 자급률 높여 사료값 안정화 추진

◆ FTA 대응 축산업 경쟁력 강화

축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사육환경개선을 통한 질병근절, 우수종축 공급,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 가축개량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축종별 낭비요인 발굴·개선 등이 필요하다.

또한 FTA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제, 폐업보상 등의 경영안정장치를 마련할 것이다.

◆축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구조 개선

쇠고기 소비확대를 위해 명절 한우고기 선물세트 할인판매, 군급식 확대, 육우시장 개척 등을 추진하고, 송아지생산안정제 개선, 한우암소 감축 등을 통해 적정사육마리수를 유지할 계획이다.

돼지고기 7만 톤과 후보모돈 5천 마리를 할당관세로 수입할 계획이며 성수기 돼지고기 가격안정을 위해 도매시장 상장 출하물량 20만 마리를 확보하였다.

상반기 동안 8개 품목 4만 톤의 유제품 원료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대형닭 생산 등을 통해 삼계탕 수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물 유통단계 축소 및 유통구조 선진화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대책 방안으로 협동조합형 패커 육성, 도축장 구조조정 지속 추진, 부분육 유통 활성화, 사이버 거래 확대, 소매유통 경쟁 촉진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사육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되, 2013년 최초 시행에 맞춰 세부적인 허가기준 및 의무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축산농가의 부담경감을 위해 허가대상 농가에 대해 시설개선을 위한 축사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가축질병 상시 방역체계 구축

중국, 대만 등 주변국에서 FMD가 발생하고 있어 언제라도 유입될 가능성은 존재하여 농가별 실명제, 일제소독, 전화예찰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중국, 홍콩, 베트남 등 주변국에서 AI가 발생하고 있고 야생조류에서 저병원성 AI가 검출되는 등 재발가능성이 높아 야생조류 모니터링 확대, 항공방제, 가상방역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료가격 안정방안

사료원료는 국제곡물가격과 환율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외생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국내 자급률 향상과 외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농가특별사료구매자금 상환기간 연장, 조사료 생산면적 확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사료원료구매자금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산업 발전방안

낙농가와 유업계, 소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전국단위 수급체계 구축, 단계적 집유일원화, 원유가격 연동제, 중앙낙농기구 설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낙농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가축분뇨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후속조치

2012년 시행에 맞춰 해양투기 차단을 위해 특별관리 기간과 관리지역을 설정하여 지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자원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고품질 퇴액비 생산·유통기반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

미래축산포럼을 구성하여 축산분야 R&D 추진방향 및 과제발굴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1년 9월 말산업 육성법 제정·시행으로 승마 대중화, 말 수요 확충 등 인프라 구축, 전문교육기관 육성 등을 통해 국민의 여가 기회 확대 및 농어촌 소득원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국내 동물용 의약품의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

한육우 사육 마리수 증가로 한우 업계 불황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소비 촉진 행사와 병행해 향후 2년간 암소 20만 마리를 감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암소를 감축하지 않았을 경우(기본안)와 목표 50% 달성(시나리오Ⅰ), 목표 100% 달성(시나리오Ⅱ)을 가정 하에 향후 한육우 사육마리수와 가격을 살펴보면 기본안의 경우 올해 289만두로 2% 감소하고 2013년은 283만두, 2017년은 258만두, 2022년에는 250만두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나리오Ⅰ의 경우 올해 284만두, 2013년도 274만두로 예상되며 시나리오Ⅱ의 경우 올해 279만두, 2013년은 265만두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같은 암소 감축에 따라 도축 마리수 증가로 2012년 국내 쇠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8% 증가한 25만 5천 톤으로 전망된다.

한우고기 공급량 증가로 한우 도매가격은 2011년(1만2천782원)보다 6% 하락한 1만2천69원으로 전망되며 2013년에는 1만1천781원으로 예측했다.

또 시나리오별 감축된 암소물량이 시장에 공급될 경우 올해는 시나리오Ⅰ과 시나리오Ⅱ 각각 7.3%와 9%가 하락한 1만1천847원, 1만1천630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산 공급량이 늘어나 당분간 가격 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암소 감축이 마무리되는 2014년 이후에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8월 기본 원유가격 인상 이후 낙농가들의 경영수지가 개선됐고 체세포 2등급 인센티브 상향 조정에 따라 사육의향이 높아져 올해 젖소 사육 마리수는 41만3천두로 늘어나고 2013년에는 41만9천두로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다시 사육마리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2017년에는 40만9천두, 2022년에는 28만9천두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원유 생산량 역시 정부가 국내 원유 생산량 목표로 하고 있는 200만톤은 앞으로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예측했다.

사육마리수가 증가하지만 금년도 원유 생산량은 191만5천톤으로 증가하고 내년에는 193만9천톤으로 늘어나지만 이후에는 감소해 2017년에는 190만3천톤, 2022년에는 184만6천톤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생산량은 감소하지만 유제품 소비는 꾸준히 늘어나 내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 1인당 70kg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으며 2017년에는 72.2kg, 2022년에는 73.2kg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국내 생산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소비량은 증가함에 따라 그 공백은 고스란히 수입유제품들의 차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제품 수입은 꾸준히 증가해 올해 164만톤, 내년 167만9천톤으로 확대되고 2017년에는 175만7천톤, 2022년에는 185만2천톤으로 국내 생산량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측돼 자급률 50%를 밑돌 전망이다.

FMD 이후 지속적인 모돈 재입식으로 2011년 12월 돼지 사육 마리수는 817만 마리까지 회복되었으나, 연평균 돼지 사육 마리수는 2010년보다 22.8% 감소한 758만 마리였다.

순조로운 모돈 재입식으로 사육 마리수 증가세가 이어져 2012년 9월에는 900만 마리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며, 2012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884만 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사육 마리수 증가로 2012년 돼지고기 생산량은 2011년보다 19.3% 증가한 68만 7천 톤으로 전망된다. 공급량이 증가하여 돼지 탕박 기준 지육가격은 2011년보다 14% 내외 하락한 4천600원/kg대가 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정부가 각종 물가관리 대책을 실행할 경우 지육가격은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특히 내년도가 더 걱정이다.

2013년 연평균 지육가격은 4천200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14년 이후에나 회복세로 전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기적으로는 돼지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연평균 사육 마리수는 999만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 가축분뇨 처리문제,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사육환경 변화에 따라 사육 마리수의 증가폭은 전망치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형성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란 종계입식 마리수는 66만5천수로 전년보다 24%가 증가했으며 이를 통해 병아리 생산 잠재력을 추정해 보면 1분기에는 전년보다 34%가, 2분기에는 68%가 높아 산란계 총 사육 마리수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년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전년 대비 2.5% 증가한 6천290만 마리로 전망된다. 향후 2013~2022년 산란계 사육 마리수는 계란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산란계 사육 마리수 증가로 인해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 증가한 59만톤으로 추정되며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크게 하락한 1천170원(특란 10개)으로 전망된다. 2013년까지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세가 예상된다.

이후에는 계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산지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계란 소비량은 1인당 2.8%가 증가하고 2013년부터 2022년까지 계란소비량은 소득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2011년 평균 육계 사육 마리수는 2010년 대비 4.2% 증가한 8천 424만 마리였다. 장기적으로 사육 마리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증가율은 점차 둔화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FMD로 인해 발생했던 대체수요가 소멸되고 별다른 닭고기 수요 증가 요인도 없어 상반기 중 소비는 지난해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또 한파의 영향으로 종계 및 육계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종계 입식 마리수 증가로 인해 국내산 닭고기 공급량이 증가해 2월에서 4월까지 육계 가격은 전년 동월보다 15∼35%가 하락한 1천600∼1천800원으로 추정했다.

이후 6월까지는 가격하락폭이 컸던 지난해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금년도 연평균 육계 산지가격은 2011년보다 6.9% 하락한 1천729원/kg으로 예측했다.

장기적으로 2017년에는 2천37원, 2022년에는 2천283원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2011년 초 종오리 매몰로 인한 일시적인 병아리 공급부족으로 상반기 오리 산지가격이 급상승하였으나, 오리 사육 마리수가 크게 늘어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약세상황이 하반기 내내 지속됐다.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 2011년 종오리 사육이 증가하여 2012년 오리 사육 마리수는 전년보다 5.9% 증가한 1천296만 마리로 전망했으며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냉동비축물량이 1천200만∼1천500만수에 달해 오리고기 총 공급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리고기 공급량 증가로 인해 금년도 오리 산지가격은 전년보다 19% 하락한 6천~6천200원/3kg대에서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인당 오리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3.4%가 증가해 사상 처음으로 3kg을 넘어설 전망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 증가와 오리고기 선호가 높아 사육 마리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7년에는 1천398만수, 2022년에는 1천478만수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오리고 생산량도 2017년 14만9천158톤, 2022년에는 15만6천947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산지가격도 2017년에는 7천569원, 2022년에는 8천326원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