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상하한선의 범위내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섬으로써 가격상승기(3~9월)와 하락기(10월이후)의 진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지만 양돈업계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하다. 

정부 표현대로라면 이른바 ‘상한가격 이하, 하한가격이상’ 의 시기로, 도매시장 출하물량 품질향상 및 적정물량 출하유도에 나서는 한편 할당관세도 적정수준에서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가격상승기를 겨냥한 도매시장 상장물량 확보계획 등 필요조치를 사전에 강구하되 올해 수급 및 가격전망에 대한 대농가 홍보 및 순회교육을 통해 적정모돈수(96~98만두) 유지를 도모하는 등 가격하락이 우려되는 4/4분기에 대비키로 했다. 특히 하반기 가격연착륙을 위한 육가공제품의 가공·비축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시기를 3월에서 6월로 연장하되 할당관세 운용물량도 2/4분기 에 예상되는 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1/4분기분(삼겹살 5만톤, 육가공 2만톤)외에 삼겹살 7만톤을 증량하는 방안을 이달중에 추진키로 했다.

특히 돼지고기 성수기인 3~9월까지 7개월간 가격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매시장 상장 출하물량 20만두(하루 1천300두분)를 확보키로 했다. 도매시장 출하물량의 35%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60억원을 투입, 도매시장 출하시 마리당 3만원의 인센티블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돼지고기가격 안정시까지 군납물량도 타육류로 대체키로 했다. 

다만 가격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되는 7월부터는 모돈 감축과 캔햄 소비촉진 홍보 등 4/4분기 가격하락에 대비한 사전 조치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에서는 대형마트와 한돈자조금 합동으로 대대적인 소비촉진 행사를 실시하되 타육류로 대체한 군납돼지고기도 원상회복 또는 증량키로 했다.

특히 육가공업체의 자율비축을 지원한다는 방침아래 브랜드경영체(가공업체)를 대상으로 돼지가격이 하한선인 3천원 이하로 하락시 자율비축을 실시할 경우 브랜드(계열화)사업 지원자금에 대해 1년간 금리차(3.0%)를 보전해 주기로 했다.

이는 초과분 비축시에 국한되는데 지원사업 지육물량은 총 1만3천톤(16만두)으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비축분에 대해서는 돼지가격이 4천200원 이상시 판매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수출되는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의 국산 원료육 사용비율 확대 뿐만 아니라 현지 판촉비용 등도 지원키로 했다. 현재 양돈수급위가 운용하는 자금은 총 30억원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악화된 양돈업계의 여론을 일시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빈껍데기 정책”이라는 게 양돈업계의 전반적인 반응이다.

우선 상한가격 초과시 할당관세를 통해 돼지고기 수입을 확대하는 기존의 물가정책 수준을 넘어서 그동안 수면아래서만 간간히 이뤄져왔던 도매시장 개입 의사까지 노골적으로 밝히는 등 오히려 국내 양돈업계에 대한 압박의 강도가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반면 하한가격 이하로 돼지가격이 떨어질 경우 사실상 국내 양돈업계의 자구노력만을 강요하는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결국 상한가격시에는 정부 개입을, 하한가격시에는 민간자율이라는 정책방향을 확인하는 대책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양돈업계는 돼지가격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동일하지만 상황에 따라 투입예산을 이원화(상한가격시 축발기금, 하한가격시 양돈수급위자금)한 것을 그 증거로 지목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점은 하한가격시 정부 대책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는 점이다.

유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극심한 경기침체 추세를 감안할 때 각종 소비촉진 사업효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더구나 추가 할당관세 적용으로 급격히 늘어난 수입육에 의해 시장을 잠식 당할 경우 어떠한 가격 부양노력도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다보니 그나마 새로운 가격지지 정책으로 꼽히고 있는 자율비축 지원사업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육가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단시간내 가격회복을 기대할수 없는 상황에 정책자금 이자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추가로 비축에 나설 육가공업체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국방부의 협조가 전제돼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타육류로 대체한 돼지고기 군납물량을 불과 수개월만에 다시 원상회복 시킨다는 계획도 수월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시장자체를 왜곡할 뿐 만 아니라 수입육의 시장잠식을 가속화, 국내 산업 전체를 위기로 몰고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시장에 직접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대책은 피하되 돼지가격 급등시 타육류로 대체를 유도하는 등 자연스럽게 수급조절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