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박기준으로 kg당 5천~3천800원의 상하한선을 설정, 돼지가격을 관리해 나가겠다는 정부대책에 대한 양돈농가들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본지 2580호(2월24일자) 1·6면 참조

생산자단체인 대한양돈협회 임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대책이 그대로 강행될 경우 돼지 일제 출하중단 등 전국의 양돈농가들이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강경대응론까지 확산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돼지가격 안정대책 가운데 양돈농가들이 가장 크게 문제삼는 부분은 올 2/4분기에 또다시 할당관세를 적용해 돼지고기를 수입(삼겹살 7만톤)하겠다는 것과 하한가격이다.

이들은 할당관세 적용이 추가로 이뤄질 경우 더 많은 돼지고기가 수입돼 국내 시장을 잠식, 상시 공급과잉체계가 고착화되면서 안정적인 돼지가격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떠한 가격부양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박호근씨는 “FMD 이전의 사육기반을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상황임에도 돼지가격이 바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정부의 수입정책에 따른 것”이라면서 “그런데도 또다시 무관세로 돼지고기를 수입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더구나 살처분농가들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에 후보돈을 구입, 재입식을 했지만 출하시기에 가격이 폭락하면서 재기는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영비 수준에 맞춰진 하한가격에 대해서도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남 창원의 박창식씨는 “정부가 물가에만 정책의 초점을 맞추다보니 양돈농가가 어떻게 되건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상한선이 존재한다면 하한선은 최소한 생산비이상은 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올 하반기 돼지가격 폭락에 대비, 모돈 감축을 제안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내년에나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하며 “이미 물건너간 대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양돈농가들은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두들겨 잡고, 내릴 때는 사실상 방치한다는 정책”이라며 정부의 돼지고기가격 안정대책을 평가하고 “차라리 시장개입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굳이 할당관세를 통한 돼지고기 수입정책으로 시장에 개입하려면 현실적인 하한선 제시와 가격보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