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과 관련해 낙농조합장들은 원유수급조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중앙낙농기구 ‘낙농위원회’의 구성비율에는 최소한 50% 이상이 생산자들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낙농위원회 구성비율은 위원 18명 중 생산자 6명, 수요자 6명, 공익 6명 등 6:6:6으로 짜여 있다.

낙농조합장들은 지난 2일 농협본관 화상회의실에서 열린 전국낙농관련조합장협의회(회장 신관우)<사진>에서 농식품부 우만수 사무관의 ‘낙농산업 선진화 대책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낙농위원회 구성 비율이 생산자가 절대 불리하게 되어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우 사무관의 공익분야에 배정된 6명은 정부나 NGO 등인데, 누가 선출하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풀 수 있을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조합장들은 “FTA 등 시장개방으로 수요자측의 입지는 늘어나고 강화되는 반면, 생산자들은 갈수록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어도 낙농위원회에서 생산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장들은 또 낙농선진화대책이 기존 낙농진흥회 납유농가를 버리는 수순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하고, 원유가격 산정체계 개선도 조속히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 사무관은 8월까지 시뮬레이션 해서 가장 적정한 유단백과 유지방 기준을 정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편 조합장들은 낙농선진화대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낙농기구에 할당관세 배정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집유일원화의 경우 충남보다 충북에서 우선 시범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가공원료유 지원사업으로 치즈사업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시장에서의 소비기반 확대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으며, 유제품 수출선 확보를 위한 다양한 추진방법이 강구돼야 한다는 건의도 잇달았다.

농식품부는 8일 낙농산업발전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몇 년 동안 끌어온 낙농산업 선진화대책의 마무리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조합장협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낙농육우협회 임원진과 연석 간담회를 갖고 정부안에 대한 생산자측 입장을 정리했다. <관련기사 다음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