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 삼겹살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 방침에 대한 양돈업계의 반발이 심상치 않다. 양돈인 총궐기 수준을 넘어 전국 일제 출하중단이라는 극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하는 등 말그대로 정부와 전면전을 선포한 상태. 지난 23일과 26일 열린 대한양돈협회 긴급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사생결단’을 요구하며 집행부를 압박할 정도로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양돈농가들의 반응은 그 어느 때 보다 격앙돼 있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양돈협회에 따르면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은 17만1천585톤에 달할 전망이다.

우리나라 인구(5천만명)와 1인당 돈육소비량(19kg)을 감안한 연간 총 소비량 추정치 95만톤에서 국내 도축두수 전망치(1천415만3천두)로 산출해 낸 국내 생산량 77만8천415톤을 제외한 물량이다.

따라서 정부 방침대로라면 올 한해 수입량의 81.6%인 14만톤의 돼지고기가 상반기에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계산이 나온다. 올 1~6월 돼지가격에 치명적일 수밖에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돼지가격은 지난 1월11일 지육 kg당 5천원대가 붕괴된 이후 3개월 가까이 생산비를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양돈협회가 주장하는 생산비(4천800원, 박피기준) 뿐만 아니라 정부 추정치(4천500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양돈현장의 생산성이 향상된데다 FMD 살처분 농가들의 출하가담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극심한 경기침체와 수입육의 시장잠식에 따라 2분기 들어서도 큰 기대는 할수 없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분기 역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최저가 전망치 보다 지육kg당 200~300원 낮게 형성, 6월에 이르러서도 생산비를 조금 넘는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할당관세 적용기한 연장과 추가물량 배정은 돼지고기 수입을 부채질, 앞선 전망을 고착화 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 하반기 대폭락에 이어 내년에는 양돈불황이 더 악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만큼 적자 누적에 따른 줄도산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양돈농가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FMD의 충격에서 벗어나 이제 막 재기에 나서려는 살처분농가들의 사정은 더하다.

1년이 넘는 양축중단 기간동안 심각한 경영난을 겪어온 데다 모돈입식비용 등으로 일반농가 보다 생산비가 높을 수밖에 없어 최근 돼지가격에 따른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할당관세 연장 방침에 앞서 정부가 마련한 돼지고기 수급대책은 오히려 양돈농가들의 불만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한가격만 존재하는 정부의 돼지가격 안정대책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양돈업계의 반발에 밀려 하한가격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그 대책은 사실상 민간 자율에 맡기는 수준에 그침으로써 ‘여론 무마용 빈껍데기 정책’ 논란에 휩쌓여 있는 것이다.   

양돈협회 이병모 회장은 이에 대해 “자신들이 제시했던 상한가격도 무시한채 조금이라도 돼지가격이 오르는 것은 용인치 않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며 “반면 가격하락시에는 철저히 무대책으로 일관하겠다면 결국 양돈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생산비 이하의 가격에, 그것도 향후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또다시 할당관세 추가적용이라는 정책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양돈산업은 안중에도 없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이대로라면 국내 양돈산업은 끝장”이라는 절박함이 양돈농가들 사이에 팽배해져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양돈협회 긴급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양돈농가는 “이번 기회에 정부의 인식을 바꿔놓지 않는다면 국내 양돈산업의 미래를 보장할수 없다는 각오하에 모든 양돈농가들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동참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