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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로 어려움 가중될라” 노심초사

■기류/ ‘동약 취급규칙’ 반년만에 다시 개정 움직임… 술렁이는 업계

김영길 기자  2012.04.16 1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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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정부 “국제화 발맞춰 보완 차원”

업계 “현실·고충 충분히 감안을”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 움직임에 동물약품 업체들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신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강화, ‘생물학적제제등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보완 등 예민한 내용이 대거 담길 것이라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동물약품 업계 관계자는 “취급규칙이 지난해 9월 개정됐다. 반년 만에 또 다시 개정한다고 하니, 너무 이른 감이 든다. 개정 과정에서 업계 현실과 고충을 귀담아 들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정부측 관계자는 “그간 미비했던 부분을 다듬는 것이다. 물론, 국제적 조화와 우수 품질 동물약품 공급도 목적을 두고 있다. 동물약품 산업이 가야할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측면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업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고, 업계와 충분히 협의해 그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계적용, 유예기간 등 다각적인 대비 방안을 마련해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쯤 입법예고가 예상된다. 이후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빠르면 7월 경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