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축산농가의 정화방류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개별처리 지원사업도 보조없이 전액 융자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양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별 축산농가의 정화방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검토하고 있는 정화방류기준은 총질소의 경우 리터당 250mg이하로 양축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양돈업계는 물론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측에서도 이견이 표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면 이달중에 입법예고를 통해 이를 강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한 가축분뇨 처리 전문가는 “환경부의 검토안 대로 확정될 경우 기존 농가들은 폭기조와 산소공급량을 2배 이상 확대해야 하고 무산소조와 외부탄소원을 별도 주입할 시설까지 갖추어야 한다”며 “추가로 분리막설치가 이뤄질 경우도 막대한 비용이 불가피한 반면 처리용량은 줄어들 수 밖에 없는 만큼 사실상 정화처리를 포기할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외부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미생물 처리의 특성상 겨울철과 여름철 온도차가 큰 국내에서는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질소량을 250mg에 맞춘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의 2010년 전업양돈농가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양돈농가의 8%가, 사육두수로는 13.6%가 정화방류를 통해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해양배출이 전면중단된 상황에 환경부의 정화방류 기준 강화 방침이 그대로 고착화될 경우 양돈업계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가축분뇨 개별처리 지원사업에서 보조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도 양돈업계로서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관련부처 실무자간에 사업비의 50%(융자 50%)로 책정돼 있는 보조지원을 전액 융자로 전환하는 방안이 심각히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전액 융자로 전환되더라도 개별처리 시설 지원규모는 기존 수준을 유지, 사실상 관련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개별처리 시설을 계획하고 있다는 한 양돈농가는 “FTA 발효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양돈산업의 생존대책을 제시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오히려 양돈농가를 옥죄는 정책만 쏟아지고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은 양돈농가들의 강력한 반발에 맞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